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 진흥부   부장: 임성율   과장: 송광일   담당: 김주호      jhkim@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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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 268호

시행일자 : 2006. 7. 5.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규제개혁 추진과제 제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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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656(‘06.6.28)관련입니다.

2.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발굴 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 우리 협회에 06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할 규제개혁 전략과제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왔는바, 이에 귀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아래 항목을 참고하시어 동 위원회에 제출 할 규제개혁 과제가 있으시면 첨부된 서식에 따라 '06.7.10(월)일 까지 우리시회(FAX:545-1761 e-mail:jhkim@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기업의 투자환경개선 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

2. 다수기관간 협의, 확인, 심의 등으로 규제통과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는 행정절차

3. 관계기관에 반복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었으나 개선되지 않은 복합규제

첨 부 : 자료제출 서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 부1>

		<수요조사 양식(예시)>
	창업 및 공장설립관련 규제 개선
			제안기관 :	,담당자 : (TEL: )

□ 제안이유

◦ 창업 및 공장설립과 관련된 각종 규제로 인한 창업이 어려움과  복잡한 절차 및 비용 등으로 창업건수가 감소되고 국내 제조업의  해외이전 증가함에 따라 개별입지에 대한 규제완화, 절차간소화,  부담금 경감 등 창업관련 규제개선 노력 강화 필요

□ 문제점

◦ 창업은 통상 계획수립, 부지확보,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의 5단계 절차를 거쳐 이우어지며 부지물색, 공장건축기간을 포함해 총 1~2년 소요

◦ 수도권외 지역의 1만㎡ 농지를 전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 150백만원 소요

□ 개선방향

◦ 입지관련 규제의 합리화를 통한 공장용지 공급확대

- 공장설립 면적제한 완화, 2종지구단위구역내의 공장용지비률 조정,

농지전용 허가절차 간소화

◦ 절차 간소화 및 이행기간 단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

-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축소, 개발행위허가시 도로확보의무 폐지, 일괄의 제처리 범위 확대, 구비서류 감축,사업계획승인기간 단축

◦ 규제의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양질이 행정서비스 제공

- 불명확 규정의 구체화, 법령 미근거 서류 금지, 창업민원처리 가이드 및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업무 매뉴얼 마련, 보급

◦ 각종 행정절차비용 경감 및 지원강화

- 농지․산지․초지 대체조성비 면제, 개발행위이행보증금 축소, 중소기업 창업비용 지원대상 확대 등

□ 기   타

※ 외국시계 등 참고사항

<붙 임>

		<수요조사 양식(예시)>
	제 목 :
			업체명 : 담당자(TEL):

□ 제안이유

□ 문제점

□ 개선방향

□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