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① (생 략)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가. ∼ 아. (생 략) <신 설> ② 공정거래법 제5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동종업종에서의 연간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나. 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 500억원 이상 5. ～ 7. (생 략) 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지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지원성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 <신 설> <신 설> 9. 공정거래법 제47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위반금액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인 경우		제4조(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 가.∼ 아. (현행과 같음) 자. 대리점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제1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 등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같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관련 매출액이 1,000억 원 ---------------- 나. ------------------------ 억 원--- 5. ～ 7. (현행과 같음) 8. (삭 제) ------------------ -------------------------- --------제45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원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원성 거래규모가 500억 원 이상 나. 지원금액 및 지원성 거래규모 평가가 어렵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경우 9. ---------제47조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반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가 500억 원 이상 나. 위반금액 및 거래규모 등의 평가가 어렵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사전심사) ① (생 략) ② 제1항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법 제8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 2. 공정거래법 제76조제1항, 제8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제2항 및 제72조에 의한 신고 혹은 분쟁조정신청 : 별지 제4호 서식 3.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5호 서식 4. 방문판매법 제43조제7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6호 서식 5. 약관법 제19조에 의한 심사청구 : 별지 제7호 서식 6.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8호 서식 7. 할부거래법 제35조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9호 서식 8. 하도급법 제22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0호 서식 9.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1호 서식 10.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2호 서식 11. 대리점법 제27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3호 서식 <신 설>		제10조(사전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 : -----------------제4호-- 2. -------------------------- -------------------------- -------------------------- -------------------- : - 제 5호--- 3. -------------------------- ---- : ----- 제6호--- 4. -------------------------- --- : ----- 제7호--- 5. -------------------------- ---- : ----- 제8호--- 6. -------------------------- ---- : ----- 제9호--- 7. -------------------------- ---- : ----- 제10호--- 8. -------------------------: ---- 제11호--- 9. -------------------------- ------- : ---- 제12호--- 10. ------------------------- -------- : ----- 제13호--- 11. ------------------------: ------ 제14호--- 12.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신고 : 별지 제15호 서식
제20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생 략) 1. ～ 6. (생 략) 7. 약관법 제2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 “사업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약관법 제2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관”, “사업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9조(의견청취절차의 실시) ① 주심위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29조(의견청취절차의 실시) ① 주심위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할 수 있고,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제2022-0호, 2022. 7.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고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관하여는 [별표] 경고의 기준(제57호제2항 관련)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경고의 기준(제57조제2항 관련) 1. 부당한 공동행위 부문 가. 피신고인들 중 100분의 50 이상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30억 원 이하인 경우	[별표] 경고의 기준(제57조제2항 관련) 1. 부당한 공동행위 부문 가.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및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고 다음 각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피신고인들 중 100분의 50 이상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30억 원 이하 (2)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 시 (광역시 이상 제외)나, 군 또는 구지역에 한정
나.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 시(광역시 이상 제외)나, 군 또는 구지역에 한정된 경우	나.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고 위 가목의 (1) 또는 (2)를 충족하는 동시에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의 계약금액의 합이 건설입찰의 경우 400억 원 미만, 물품구매·기술 용역 등 그 외의 입찰의 경우 40억 원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