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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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029		발의연월일 : 2023. 2. 15. 발 의 자 : 어기구ㆍ서동용ㆍ위성곤 오영환ㆍ이개호ㆍ박 정 박광온ㆍ박상혁ㆍ김정호 허종식ㆍ金炳旭ㆍ김형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해당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그린스틸(green steel)과 같은 저탄소 소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증대하며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에 투입되는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해서도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ㆍ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벌칙으로 강화하여 탄소 저감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2조 및 제99조, 제100조제4호 삭제).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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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탄소발자국”이란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를 말한다.

제42조제2항 본문 중 “등을”을 “, 「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에 따른 건설자재·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등을”로 한다.

제99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00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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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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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탄소발자국”이란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를 말한다.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생 략)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 「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에 따른 건설자재·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등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9조(과태료)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0조(과태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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