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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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9593		발의연월일 : 2025. 4. 4. 발 의 자 : 김주영․김태선․박홍배 이학영․강준현․문정복 박균택․이기헌․손명수 정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같은 법에 따라 일부 안전 및 보건 조치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건강진단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근로자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업무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이와 같은 예방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건강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야간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또는 업무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업무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 및 제6조”를 각각 “이 조, 제6조 및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까지”로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이하 이 조, 제77조의3 및 제77조의4에서 “노무수령사업주”라 한다)는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무수령사업주는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종사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업무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업무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노무수령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전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3(건강진단에 관한 노무수령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의무)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수령사업주로부터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전건강진단을 요구받은 때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노무수령사업주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아닌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노무수령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노무수령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노무수령사업주는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협의하여 업무시간 단축, 야간업무(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업무를 말한다)의 제한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무수령사업주는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7조의4(특수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노무수령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5조제1항 중 “배치전건강진단”을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업무전건강진단”으로 한다.

제16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는 자

제172조 중 “제2항”을 “제2항, 제77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75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제175조제6항제3호 중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3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제77조의4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 ---- 이 조, 제6조 및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까지--------------------------------------------------------------------------------------------------------- 이 조, 제6조 및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까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7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이하 이 조, 제77조의3 및 제77조의4에서 “노무수령사업주”라 한다)는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무수령사업주는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종사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업무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업무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노무수령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전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7조의3(건강진단에 관한 노무수령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의무)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수령사업주로부터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전건강진단을 요구받은 때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노무수령사업주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아닌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노무수령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노무수령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노무수령사업주는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협의하여 업무시간 단축, 야간업무(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업무를 말한다)의 제한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무수령사업주는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77조의4(특수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노무수령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① -----------------------------------------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업무전건강진단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2조(비밀 유지)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는 자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제172조(벌칙)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2조(벌칙) --------------------------------------------------제2항, 제77조의3제2항-------------------------.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8조제5항, 제123조제2항, 제132조제3항, 제133조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	3.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3제1항 및 제3항-------------------------------------------
4. ～ 6의2. (생 략)	4. ～ 6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3. 제77조의4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7. ～ 18. (생 략)	7. ～ 18.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