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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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91		발의연월일 : 2021. 1. 14. 발 의 자 : 이정문ㆍ김철민ㆍ김윤덕 이용빈ㆍ김병기ㆍ박상혁 문진석ㆍ기동민ㆍ임호선 민형배ㆍ안민석ㆍ서영석 정필모ㆍ이수진ㆍ김원이 신동근 의원(1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여러 차례의 법률개정과 제도개선 노력이 있어 왔음.

그러나 하도급거래에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작업결과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산출할 수 없는 상황임. 특히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하도급 공정화를 포함한 공정거래에 관한 행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지자체에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한계가 있음.

이에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고 하도급 감독관을 두어 하도급 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시ㆍ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을 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목적물의 종류 및 물량 등 상세내역, 하도급대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동의를 받도록 명시함(안 제3조제2항).

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 하도급감독관을 두고 그 자격ㆍ임명ㆍ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하도급감독관에게 사업장 또는 그 밖의 부속 건물을 출입하여 검사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의4 신설).

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시ㆍ도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합한 수가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와 같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마.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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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급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발급할”을 “교부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발급한”을 “교부한”으로, “발급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발급하지”를 “교부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및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제6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한다.

1.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도급거래 목적물등의 종류 및 물량 등 상세내역

나. 하도급대금 산정을 위한 표준품셈ㆍ시장단가ㆍ각종 지수 등 근거 자료

다. 하도급대금 산정기준(계산식을 포함한다)

라. 하도급대금 산정내역. 이 경우 수급사업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마.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바. 납품검사의 기준 및 방법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ㆍ방법 및 절차

3. 그 밖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제1항의 서면을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언제든지 그 서면을 출력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를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및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신고내용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하도급감독관)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감독관을 둔다.

② 하도급감독관의 자격ㆍ임면ㆍ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하도급감독관의 권한 및 의무) ① 하도급감독관은 사업장이나 그 밖의 부속 건물을 출입하여 검사하고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ㆍ발주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② 하도급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하도급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 하도급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하도급감독관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하도급감독관은 하도급감독 업무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로,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은”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 및 시ㆍ도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정원”을 “조정원 및 시ㆍ도”로, “9명”을 “10명”으로,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를 “위원과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합한 수가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조정원”을 각각 “조정원 및 시ㆍ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된다”를 “되며, 시ㆍ도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로 한다.

제24조의4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25조의4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2 이상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16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요구하거나 제16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요구 또는 신청에 관련된 공동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2.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자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4항까지 및 제9항”을 “제5항까지 및 제10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5조제77항 중 “제28조 중”을 “제28조제1항 중”으로, “제45조제1항제6호”로 한다”를 “제45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제1항”을 “제40조제1항”으로 한다”로, “제29조 중”을 “제29조제2호 중”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교부하여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신 설>	1.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도급거래 목적물등의 종류 및 물량 등 상세내역 나. 하도급대금 산정을 위한 표준품셈ㆍ시장단가ㆍ각종 지수 등 근거 자료 다. 하도급대금 산정기준(계산식을 포함한다) 라. 하도급대금 산정내역. 이 경우 수급사업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마.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바. 납품검사의 기준 및 방법
<신 설>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ㆍ방법 및 절차
<신 설>	3. 그 밖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원사업자는 제1항의 서면을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언제든지 그 서면을 출력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교부할--------. ------------------------------------------------------------------------------------------------.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교부한---------------------------------------------------------------------------교부하여야-----.
⑤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교부하지------------------------------------------------------------------------------------------------------------------------------------------------------------.
⑥ 원사업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
⑦ 제5항의 통지에는 수급사업자가, 제6항의 회신에는 원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제6항-------------------------제7항--------------------------------------------------.
⑧ 제5항의 통지 및 제6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6항---------제7항----------------------------------------------------.
⑨ (생 략)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신고내용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⑧ -----------------제6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⑨ -----------------제8항-------------------------------------------------------------------------------------------------------------------------.
<신 설>	제22조의3(하도급감독관)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감독관을 둔다. ② 하도급감독관의 자격ㆍ임면ㆍ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4(하도급감독관의 권한 및 의무) ① 하도급감독관은 사업장이나 그 밖의 부속 건물을 출입하여 검사하고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ㆍ발주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② 하도급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하도급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 하도급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하도급감독관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하도급감독관은 하도급감독 업무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2조의3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되거나 제2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5년-----------------------------------------------------------------------------------------------------------------------. -------------------------5년----------------------------------------------------------------------------------------------------------------------------------------------------5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 및 시ㆍ도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하고,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의 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의회가 정한다.	③ 조정원 및 시ㆍ도-------------------------------------------10명------------------------------------------위원과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합한 수가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와-------------------------------------------------------------------------------------------------------------------------.
④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하고,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한다. 협의회에서 선출된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를 대표한다.	④ 조정원 및 시ㆍ도--------------------------------------------------------------------------------------------------------------------------------------------------. -------------------------------------------------.
⑤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의회가 정한다.	⑤ 조정원 및 시ㆍ도-----------------------------------------------------------------------------------------------------------------------------------------------.
⑥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⑥ -----------------------------------------------------------------------------------------------------------------------------------------------되며, 시ㆍ도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생 략)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 다만, 원사업자가 제25조의4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생 략)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2 이상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16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요구하거나 제16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요구 또는 신청에 관련된 공동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벌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2.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자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① ------------------------------------------------------------------------------------------------------------------------------------.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1. ---------------제5항까지 및 제10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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