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천 물류센터 화재(’21.6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은 창고시설은 소방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을 별도로 설치토록 하는 한편,

아파트 대피공간의 대체시설로 인정되는 시설 중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범위에 승강식피난기를 추가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피난 용이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다리”를 “사다리 또는 승강식피난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덮개”를 “덮개(덮개, 사다리 또는 승강식피난기, 경보시스템이 일체형 구조인 경우에는 모두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을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를”로, “띄어서”를 “간격을 두어”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46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완조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46조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받아 일부가 개구부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 따라 수막을 형성함으로써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구획을 완화 적용받은 부분의 별도 보완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 ③ (생 략)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④ ------------------------------------- 사다리 또는 승강식피난기---------------------------------------------.
1. 피난구의 덮개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1. ------ 덮개(덮개, 사다리 또는 승강식피난기, 경보시스템이 일체형 구조인 경우에는 모두 포함한다)--------------------------------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2. ------------------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를 ------ 간격을 두어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영 제46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완조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46조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받아 일부가 개구부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 따라 수막을 형성함으로써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