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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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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1161호

시행일자 : 2009. 2. 6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외주․공무)부장

제목 : 국토부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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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에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적기에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대물변제하는 등의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토부 업무보고시(‘08.12.22) 대통령 지시사항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09.1.28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동 제도는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관할 발주공사에 대하여 원도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직접 점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시회에서는 붙임과 같이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시행 메뉴얼을 안내하오니 귀사에서는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관련사항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조치, 소관 국토관리청에 통보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4.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시행 메뉴얼(국토부)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주요내용

□ 발주자

① 원도급자․하도급자 대금 지급계좌 사전파악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공사대금 법인통장 계좌번호 및 예금주 확인

②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과 하도급자의 수령내역 상호 비교․확인

- 공사대금 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상이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합산액과 공사대금 청구내역서상 하도급대금이 일치하는지 확인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조치, 소관 국토관리청에 통보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 원도급자

① 공사현장별 하도급업체 현황 및 하도급대금지급 현황(지급주기․절차․형태 등)을 발주자에 사전통보

- 원도급자의 법인통장 계좌번호 및 예금주를 발주자에 통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

② 발주자로부터 대금수령시 15일이내 하도급대금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후 5일이내 발주자에 지급내역 통보

- 하도급 업체명, 지급금액, 지급일시, 지급계좌, 지급확인 가능서류 통보

※원도급자 통장 출금내역에 하도급자 확인이 가능토록 하여 FAX,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

□ 하도급자

① 하도급대금 수령방법(지급주기․절차․형태 등)을 발주자에 사전통보

- 하도급업체의 법인통장 계좌번호 및 예금주를 발주자에 통보

② 하도급대금 수령시 수령후 5일 이내 발주자에 수급내역 통보

- 하도급 업체명, 수령금액, 수령일시, 수령계좌, 통장사본 통보

※하도급자 통장 입금내역에 원도급자 확인이 가능토록 하여 FAX,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 끝.

(붙임 2)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메뉴얼

2009. 2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1

Ⅲ. 제도 개요	2

Ⅳ. 세부 운영요령	3

1. 발주자	4

2. 원도급자	6

3. 하도급자	7

Ⅴ. 기대 효과	7

Ⅵ. 행정 사항	8

(별첨) 보도자료

Ⅰ. 추진 배경

□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대물변제하는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행위가 증가

* 어음만기 현황(‘07년) : 30일 이하(6%), 30～60일 이하(29%), 60일 초과(65%)

□ 우리부 업무보고시(‘08.12.22) VIP께서 하도급 대금관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

	<VIP 지시사항(’08.12.22, 국토부 업무보고시) >
“원도급업자가 현금으로 자금을 지급받아 어음 등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점검바람”

Ⅱ. 현황 및 문제점

□ (원칙)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자에 현금으로 지급(건산법 제34조)

발주자	▶	원도급자	▶	하도급자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대금수령 후 15일이내)		하도급대금 수령

□ (문제점) 하도급 대금․선급금의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장기어음․대물지급 등 편법․폐해 발생

ㅇ 하도급 대금 부당 또는 지연지급은 자재, 기계 대여업체 대금 및 근로자 임금체불로 연결

Ⅲ.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 제도｣ 개요

□ 하도급 공사대금 및 선급금이 지급 기일내에 적정하게 하도급자에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여부를 확인

ㅇ 산하 지방청(국토․해양․항공)과 공사․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담부서를 통해 수시로 지급실태 점검

* 각 지역 지방청 및 공사․공단별로 총괄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소속 국도관리사무소 및 지역본부별 지원 전담부서를 운영

ㅇ 5개 국토관리청(관리국)이 관할구역내 공공발주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총괄 관리

- 해양항만․항공청 및 산하 공사․공단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旣운영하고 있는 해당 국토관리청에 대금지급 관련 위반사항을 통보

* 발주자는 법인통장 등을 통해 입․출금내역을 확인하고, 대금내역 통보요청에도 통보가 없거나 통보된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시정조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운영체계〉

									국토해양부
국토관리청 (서울)					국토관리청 (원주)					국토관리청 (대전)					국토관리청 (익산)					국토관리청 (부산)
서울․경기지역 공공발주 공사 총괄					강원 지역 공공발주 공사 총괄					충청 지역 공공발주 공사 총괄					전라 지역 공공발주 공사 총괄					경상 지역 공공발주 공사 총괄
해당지역 항만청, 항공청, 공사․공단 점검결과 통보					해당지역 항만청, 항공청, 공사․공단 점검결과 통보					해당지역 항만청, 항공청, 공사․공단 점검결과 통보					해당지역 항만청, 항공청, 공사․공단 점검결과 통보					해당지역 항만청, 항공청, 공사․공단 점검결과 통보

Ⅳ. 세부 운영요령

제도 개요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체계>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순 서 도

발주자	조치 사항
하도급 대금 지급현황 파악	․원도급자․하도급자 대금 지급계좌 사전파악 ․원도급자의 기성금 지급 요청시 하도급자 기성금액 구분포함 여부 확인 ․기성대금 지급은 원도급자가 기통보한 계좌로 지급 * 기관별 실정에 따라, 기성금 지급시 SMS 문자로 하도급자에게도 대금지급 사실을 통보

원도급자	조치 사항
하도급대금 지급	․발주자에 기성금 지급요청시 하도급자별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구분 ․하도급업체, 대금지급 현황 등을 발주자에 사전통보 ․공사대금 수령시 15일이내 하도급자에 현금지급 ․하도급대금 지급후, 발주자에게 지급내역을 5일이내 통보 * 하도급 업체명, 지급금액, 지급일시, 지급계좌, 지급확인 가능서류

하도급자	조치 사항
하도급대금 수령	․업체명, 법인계좌, 하도급대금 수령현황 등을 발주자에 사전통보 ․하도급대금 수령후, 발주자에 수급내역을 5일이내 통보 * 하도급 업체명, 수령금액, 수령일시, 수령계좌, 통장사본

발주자	조치 사항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	․원도급자의 지급내역과 하도급자의 수급내역 확인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조치, 소관 국토관리청에 통보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1		발주자

□ (전담부서 지정) 지방청 및 산하 공사․공단은 관할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

ㅇ 지방국토관리청(국도관리사무소),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항공청, 산하 공사․공단(본부․지역본부 및 사업소) 등 시행기관별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

* 국도관리사무소, 공사․공단의 지역본부 및 사업소에는 본부 전담부서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전담부서 운영

- 전담부서별 담당자 및 연락처를 선정하고, 선정내역을 운영체계*에 따라 통보

* 공사․공단, 항공청, 해양청 → 해당지역 국토관리청 → 국토부

- 전담부서 담당자는 지방청은 과장급, 공사․공단은 2급 책임자로 하고, 실무담당자가 이를 지원(별첨 1 참조)

□ (지급현황 사전확인) 전담부서는 해당 지역의 공사현장 및 하도급 지급현황 사전파악

ㅇ 현장별 하도급업체 현황 및 하도급 대금 지급현황(지급주기, 지급방법) 등을 공사대금 지급前 확인하여 지속관리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에서 제외

- 지급현황 파악을 위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공사대금 법인통장 계좌번호 및 예금주 확인

- 공동수급 공사의 경우, 공동수급 업체별로 하도급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기성비율에 따라 적정지급 되는지 점검

□ (지급여부 확인)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과 하도급자의 수령내역을 제출받아 상호 비교․확인

ㅇ (기성금 지급) 사전 확인된 원도급자 법인 통장으로 지급

* 기관별 실정에 따라, 기성금 지급시 SMS 문자로 하도급자에게도 대금지급 사실을 통보

ㅇ (하도급대금 지급주기별 확인방법)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주기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주기에 따라 구분 처리

- (같을 경우) 공사대금 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 하도급대금 지급여부를 확인

- (다를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합산액과 공사대금 청구내역서상 하도급 대금이 일치하는지 확인

* (예시) 발주자 대금지급 주기가 3개월,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주기가 1개월인 경우, 공사대금 청구액과 실제 매달 지급된 3개월분 하도급대금의 합산 금액이 같은지 여부를 확인

* 사후정산 결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 15일이내에 하도급자에 현금 지급토록 조치

ㅇ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확인) 하도급 대금 지급형태(현금, 어음, 대물등 기타방법)에 따라 구분처리

- 원도급자의 법인통장으로 공사대금이 입금된 때로부터 15일이내에 하도급자에 현금으로 지급여부 확인

* 발주자 공사대금 지급前 어음으로 하도급자에 대금지급시에는 원도급자의 법인통장으로 공사대금이 입금된 때로부터 어음만기일이 15일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 대물변제 등 유동성이 없는 자산 형태로 편법․불법 지급하는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토록 시정조치

ㅇ (위반자 처리) 발주자는 하도급자 대금내역 통보가 없거나, 입․출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실시

- (대금내역 미통보시) 원도급자에게 그 사유 및 지급계획을 발주자에 즉시 제출토록 하고, 미제출시에는 직접 조사

- (원․하도급자의 입․출금 내역 차이 발생시) 즉시 그 사유에 대해 소명토록 하고, 원도급업체에 시정조치

ㅇ (관계기관 통보)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고, 위반사항은 해당 지방국토관리청 전담부서, 당해 지자체 및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

2		원도급자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기성금․준공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ㅇ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어음 만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 현금지급

* 하도급법 적용대상 공사의 경우, 하도급자에게 어음지급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어음 만기일이 원도급자의 어음만기일로부터 15일 이내이어야 함

□ 공사현장별 하도급업체 현황 및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지급주기․절차․형태 등) 등을 발주자에 사전통보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

ㅇ 지급현황 파악을 위해 원도급자의 법인통장 계좌번호 및 예금주를 발주자에 통보

□ 하도급대금의 법인통장 출금내역 통보는 FAX,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하되, 대금지급 후 5일이내에 통보

* 통장 출금내역에 대금수령자인 하도급업체가 확인가능 하도록 제출

3		하도급자

□ 원도급자로부터 대금 수령후, 하도급 대금 수령방법(지급주기․절차․형태 등)을 발주자에 사전통보

ㅇ 수령방법 파악을 위해 하도급자의 법인통장 계좌번호 및 예금주를 발주자에 통보

□ 하도급대금의 법인통장 수령내역 통보는 FAX,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하되, 대금수령 후 5일이내에 통보

* 통장 입금내역에 대금지급자인 원도급업체가 확인가능 하도록 제출

Ⅴ. 기대 효과

□ 불법 장기어음이나 대물변제 등의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 근절로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 강화

□ 하도급 대금의 적기지급으로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자재 납품․장비업자 대금체납과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에 기여

Ⅵ. 행정 사항

□ 발주기관은 관할 발주공사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불법 지급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제도가 확고히 정착될 때가지 지속적으로 점검

ㅇ 공사 대금을 旣지급한 현장에 대해서도 재점검 실시

□ 산하 지방청 및 공사․공단은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전담부서 지정 및 제도시행 결과를 운영체계에 따라 지방국토청에게 통보

ㅇ 전담부서 지정은 ‘09.2.5일까지, 제도시행 결과는 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제출(별첨2 양식 참조)

ㅇ 지방국토청은 관할지역내의 공공공사 이행실태를 총괄하여 본부(건설산업과)에 익월 15일까지 통보(별첨2 양식 참조)

□ 제도시행을 위한 발주자 주관 교육실시

ㅇ 지방청(국토․항만․항공), 국도관리사무소, 산하 공사․공단 소속 관계직원과 소속기관에 대해 자체 교육을 조속히 실시

ㅇ 발주자는 관할 공공공사 현장의 원․하도급자에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 운영 매뉴얼□ 시행 및 운영요령 설명

□ 운영실태 및 현황 점검

ㅇ 우리부(건설정책관)는 지방청 및 공사․공단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운영실태를 수시점검

* ‘09.2월중 운영실태 현지 확인계획

별첨 1	1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시행기관 및 전담부서

시행 기관	전담부서	담 당 자		비 고
		정	부
지방국토관리청 (서울,원주, 대전,익산,부산)	관 리 국	사무관	주 사
국도관리사무소 (수원,의정부,홍천,강릉,정선,논산,충주,보은,예산,광주,남원,순천,전주,진주,대구,포항,영주,진영)	관 리 과	사무관 (주사*)	주 사 (주사보*)	*관리과장이 6급인 경우
지방해양항만청 (부산,인천,여수, 마산,동해,군산,목포,포항,평택,울산,대산)	총 무 과 (계획조사과*)	사무관	주 사	*부산 및 인천 항만청
지방항공청 (서울,부산)	관 리 국 (관리과*)	사무관	주 사	*부산항공청
공사․공단* (본 부)	하도급업무 총괄부서	2급	3급
공사․공단 (지역본부, 사업소 등)	공사대금 지급부서	2급	3급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별첨 2	1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위반사항 통보양식

1. 시행기관(전담부서)

2. 위반현황

공사명	위반 업체	위반사항	조치 사항

별첨 3	1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보도자료

하도급 대금 어음․대물변제 “뚝”

- ’09.1.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

□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하는 등의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ㅇ 국토부 업무보고시(’08.12.22) 대통령 지시사항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09.1.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직접 점검하도록 한 것으로

ㅇ 산하 지방청(국토관리․해양항만․항공)과 공사․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전담부서를 통해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ㅇ 5개 국토관리청이 관할 구역내 공공발주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총괄 관리토록 하는 방안이다.

ㅇ 이를 통해,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불법․부당한 대금지급 관행을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 발주자는 법인통장 등을 통해 입․출금내역을 확인하고, 대금내역 통보가 없거나 통보된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시정조치

□ 국토부는 그동안 하도급 대금이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15일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

ㅇ 대금 미지급, 지급의무일을 초과하는 불법 장기 어음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지방청 등 발주자가 직접 나서서 확인함으로써

ㅇ 하도급 대금 지급위반 행위로 피해를 받고 있는 43,000여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어음만기 현황(‘07년) : 30일 이하(6%), 30～60일 이하(29%), 60일 초과(65%)

□ 국토부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태 점검하는 것은 물론,

ㅇ 다른 공공공사에도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도 적극 요청키로 하였다.

ㅇ 특히, 점검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의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검찰,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통해 앞으로 불법 장기어음 또는 대물변제 등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된 원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ㅇ 시정명령 부과후 영업정지(2개월) 또는 과징금(2천만원)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ㅇ 동 처분을 받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관리․감독과 위반 사항의 적발이 어려운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ㅇ 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민간기관과 정부 합동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강력히 단속하여,

ㅇ 자재 납품업체와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체납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대금관련 피해를 사전 예방키로 하였다.

□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하도급 거래가 투명해지도록 개선하는 한편,

ㅇ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옴부즈만제도 운영 및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전문 하도급업체의 원도급 허용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1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도입 전․후 비교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체계>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참고 2	1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제도운영 현황

□ 적용대상 공사

ㅇ 건설산업기본법 : 모든 건설공사

ㅇ 하도급공정거래법(제2조제2항) :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이상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위탁하는 건설공사

□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및 기한

ㅇ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등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건산법제34조)

＊ 발주자로부터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어음만기일

ㅇ 단,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제8항)

＊ 어음발행 조건 및 지급기간 초과시 구제수단(하도급법)

① 어음은 금융기간에서 할인이 가능할 것

② 어음만기일이 목적물을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기간동안의 할인료를 하도급자에게 지급

③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초과한 경우는 이자지급

□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불

ㅇ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는 경우(건산법 제35조제1항)

-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합의한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공공기관)

- 원도급공사 낙찰율이 82% 미만인 경우( 〃 )

- 원도급자 파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 미이행 등

ㅇ 발주자가 직불하여야 하는 경우(건산법 제35조제2항․하도급법 제14조)

- 발주자,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합의한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이상 지체한 경우

- 수급인 지급정지․파산, 하도급지급대금보증의무 미이행 등의 사유에 해당되고, 하도급자가 직불을 요청한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건산법 제34조제2항․하도급법 제13조의2)

ㅇ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도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보증대상금액은 하도급대금의 4개월분(선급금 제외)

＊지급주기가 4월이하인 경우 전체금액, 지급주기가 2월이상인 경우 지급주기 2회분

□ 위반시 벌칙(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및 보증서 미교부)

ㅇ (건산법) 시정명령 →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제81조, 제82조)

ㅇ (하도급법) 시정명령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에서 과징금․벌금부과(제25조, 제25조의3, 제30조)

ㅇ (국가계약법) 부정당업자 지정(제76조제1항)

＊「하도급법」위반하여 공정위가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한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 (참고) 건산법상 불법하도급 적발(처분)현황

구 분	’03	’04	’05	’06	’07	’08.8
영업정지	30	38	122	67	28	15
과 징 금	46	89	363	542	17	62
계	76	127	485	609	45	77

참고 3	1	하도급대금 지급개선 관련 추진경과 및 계획

□ 그동안 추진사항

ㅇ 국토부 및 국토청에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설치․운영(’06.7～)

ㅇ 불공정 하도급거래 단속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매년)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행 강화(’08.1～)

* 하도급계약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ㅇ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 신설(’08.1～)

* 원도급업체의 파산, 대금지급 2회이상 지체 등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

ㅇ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08.1～)

ㅇ 우리부 건설산업정보망(KISCON)과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연계․구축(’08.12)하여 적발 강화(’08.12～)

□ 추가 조치사항

ㅇ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09.1～)

ㅇ 건설산업정보망의 하도급공사정보망과 보증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하도급 적발 실효성 강화(’09.1～)

ㅇ ｢건설현장 옴부즈만 제도｣ 시행(’09.2월말)

- 임금체불, 하도급 대금지급 관행 및 내부정보에 밝은 현장 근로자를 옴부즈만으로 활용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

* 지방국토관리청 및 주공 15개 건설현장에 30명을 옴부즈만으로 위촉

ㅇ 소속․산하기관 수시 실태점검 실시(’09.2～)

ㅇ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원도급 허용 등(‘09.7)

ㅇ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現 15일이내) 단축(‘09.8, 국회제출)

참고 4	1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관련 Q&A

1.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위법행위 발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금번 제도시행의 취지는 무엇인지?

□ 정부는 그간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속적 실태조사와 단속도 병행해왔음

* 원도급업체 파산․2회이상 대금지급 지체 등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토록 의무화(‘08.1), 불공정하도급 실태조사(매년),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06.7～)

□ 다만,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건설업체가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하도급대금을 변제하는 사례가 급속히 증가(특히,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음성적․관행적 위반사례 지속)

□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도 중점업무로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과 불법하도급거래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조치는 동계획상 하나로 추진

* 대통령 지시(‘08.12.22,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 어음 등으로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ㅇ 특히,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SOC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금액 집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책임성 확보 및  공사품질을 제고한다는 의미가 있음

2. 동 제도 시행으로 원도급자인 건설업체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 기성공사대금은 건설업체가 공사수행을 위해 투입한 대가에 대하여 지급된 것으로

ㅇ 원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기성금에는 하도급자가 시공한 부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동 금액이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당연함

□ 오히려,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의 부도 등으로 SOC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3. 금번 대책이 1회성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4.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지?

□ 지방자지단체의 장은 하도급대금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시, 해당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미이행시 2개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하게 됨

ㅇ 한편, 부당특약으로 대물변제 등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액도 상향조정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임(건산법 개정안 ‘08.12월 국회제출)

5. 국토해양부外에 다른 부처나 지자체가 발주한 재정사업의 경우, 동제도 시행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 위반업체에 대한 실효적 단속을 위하여 국토부 소속 지방청 및 산하 공사․공단은 물론

ㅇ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 및 지자체에도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음

6. 현재 민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민간공사의 경우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이 다소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 자재․납품업체의 대금체납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으로 이어지는 하도급대금 관련 피해를 사전예방할 필요성이 크므로

ㅇ 3대 건설협회, 주택협회 등 민간기관과 정부합동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수시점검하고, 감사원․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도 강화하여 위법사실 적발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7. 동 제도가 Paper work 증가 등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에게 새로운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 동 제도는 새로운 규제가 아닌, 기존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하도급대금의 현금지급(15일내)이 공사현장에서 이행되도록 발주자가 적극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ㅇ 특히,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부의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음

ㅇ 동 제도의 시행으로 관행화된 하도급대금 관련 위반행위가 공공공사부터 선도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

* 원도급업체의 채무문제는 업체 차원의 별도 자구 노력으로 해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