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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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93		발의연월일 : 2022. 9. 16. 발 의 자 : 이원욱ㆍ강득구ㆍ고용진 김영주ㆍ김주영ㆍ박광온 송옥주ㆍ양정숙ㆍ양향자 전용기ㆍ한정애ㆍ홍기원 홍성국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경제협력사업은 금강산 관광 중단, 5ㆍ24조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남북 간의 교류ㆍ협력을 포괄적으로 제한ㆍ금지하는 정부 조치에 따라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임.

이처럼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협력사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구체적인 손실 규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 및 구제 조치가 부족하여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정부가 사업참여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내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사업자의 손실을 조사하여 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력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 및 제18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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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민간전문가”를 “민간전문가 및 사업참여자”로 한다.

제6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8조의2에 따른 손실에 대한 지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협력사업의 손실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정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해 협력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상당 기간 중단되어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사업의 손실 발생 현황 및 손실액 등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생 략)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7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이 중 1명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2. ----------------------------------------민간전문가 및 사업참여자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8조의2에 따른 손실에 대한 지원
5. ∼ 7. (생 략)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신 설>	제18조의2(협력사업의 손실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정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해 협력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상당 기간 중단되어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사업의 손실 발생 현황 및 손실액 등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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