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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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5725		발의연월일 : 2020. 11. 25. 발 의 자 : 이성만․윤재갑․신정훈 박성준․김경만․박완주 박찬대․조승래․허종식 이수진․이탄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과 관련된 계열회사,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 합산금액 등 서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을 제한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수의계약체결의 제한대상이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러한 법망을 피한 혈족이나 인척 등을 통한 편법적인 수의계약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공직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업체대표를 바꾸거나 지분구조 등을 조정하여도 이러한 사실을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 추가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추가하고,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5호 및 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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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수의계약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생 략)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5. ∼ 7. (생 략)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