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붙임 1>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파트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피난로(직통계단) 대신 설치하는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경우 적정 위치·규모로 설치해야 하나, 비상시에만 쓰이는 시설이라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거나, 인접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저비용의 시설로 설치되는 경향있음. 아파트 입주민의 피난·범죄안전 및 거주여건 제고 등을 위해서는 바닥면적 제외를 통해 적극적인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설치 유도할 필요.

3. 주요내용

가. 대피공간 면적산정 기준 등(안 제46조)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소 공간을 확보할 경우 실제 대피공간의 내부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벽면 사이의 거리인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최소면적을 확보토록 개정하고 발코니 내부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대피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여건에 따른 설계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

나. 아파트 대피공간 등의 바닥면적 산입 제외(안 제119조)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공간이나,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고 보다 안전한 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 다만, 대피공간 등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외 면적의 상한을 설정할 필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23.2.13∼’23.3.25) 및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발코니”를 “발코니 내 또는 발코니”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바닥면적”을 “바닥면적(벽체 안쪽면 사이의 거리인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코니에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 또는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최대 3.5제곱미터까지,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2.5제곱미터까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피난시 상하층간의 간섭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까지,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까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4항제3호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피공간 바닥면적 제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46조제4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46조제5항,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조항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④ ------------------------------------------------------------------------------ 발코니 내 또는 발코니-------------------------------------------------------------------------------.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3. -------- 바닥면적(벽체 안쪽면 사이의 거리인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 --------------------------------------------------------------------------------.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코니에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단서 신설>	나. --------------------------------------------------------------------------------------------------------------------------------------------------------------------------------------------. 다만,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 또는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최대 3.5제곱미터까지,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2.5제곱미터까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피난시 상하층간의 간섭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까지,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까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 하. (생 략)	다. ∼ 하. (현행과 같음)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