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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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46		발의연월일 : 2022. 11. 2. 발 의 자 : 민홍철ㆍ이학영ㆍ박상혁 김정호ㆍ한정애ㆍ강선우 전재수ㆍ김회재ㆍ김민철 강득구ㆍ임종성ㆍ전혜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용승인 당시 미처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건축물과 사용승인 이후 최초 건축주에 의해 위반행위가 행해진 건축물이 매매되는 과정에서, 건축물 대장 등에 해당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건축물을 매수한 이들이 실태조사에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억울한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이에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80이상을 감경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건물을 승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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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이상을 감경

가.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나.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을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위반행위 당시 소유자가 아닌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이상을 감경 가.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나.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을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위반행위 당시 소유자가 아닌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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