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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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295호

시행일자 : 2007. 7. 20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안내 및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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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07.5.17)한 바 있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07.7.6) 하였습니다.

※ 동 법률안은 입법예고시 부동산 개발업자가 시공가능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협회 건의로 시공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3. 이에 동 제정법률을 안내하고 하위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귀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2) 의견제출 서식에 따라 ‘07. 7. 24(화)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02-515 -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주요내용 1부.

2.  하위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주요문답자료 1부.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문 1부.

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각1부.

※  (붙임 3~5 )는 인터넷(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 다운로드 요망.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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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법 제4조)

- 건축 : 연면적 2천㎡(연간 5천㎡), 토지 : 면적 3천㎡(연간 1만㎡)

ㅇ 등록기준(법 제4조 제2항, 시행령안 제4조)

- 자본금 :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 기술능력

․법 제5조제1항 각 호중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인이상. 이경우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

※ 교육과정 : 60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시간으로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의 운영, 법률․조세 및 회계 등 제도와 관련된 사항, 자금조달 및 부동산개발 사례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행령안 제8조 제3항)

․다만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변호사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사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를 2인으로 한다.

- 사무실 33㎡이상

ㅇ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등록기준을 따로 정함(법 제4조 제3항, 시행령안 제6조 제1항)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

ㅇ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등록기준(시행령안 제6조 제2항)

- 자본금 :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 기술능력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인 이상 보유할 것

․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 사무실 33㎡이상

※ 법 제5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법 제5조 제1항)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관련 업무에 종사한자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령안 별표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정평가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나 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5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는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의 기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건축사 2.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ㅇ 영업정지 세부기준(시행규칙안 제20조 제2항)

- 동일한 사업자가 2이상의 위반행위시 처분기준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 등록취소처분한다.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업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붙임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15-3057	ljh@scak.or.kr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직위 :

○  대표자 :               (인)	- 전화 번호 :

□ 제출의견

법 령 (안) (규정 명시)	제출의견	이 유

200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