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26.3.12, 엄태영 의원)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 연동 요청권 신설(안 제3조제8항, 제9항)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에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연동을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시점부터 연동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새로운 서면 발급 의무 부여

- 원사업자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요청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연동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

ㅇ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