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김철민의원, ‘18.11.20) 주요내용

□ 건설공사 부실시공 행위에 대한 처분 강화(안 제83조)

○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제10호)

-  (현행)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 (개정안)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