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팀)장
제 목 :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안내

1. 정부에서는 금년 11월「G20정상회의」의 안전개최와 외국인체류질서의 확립을 위해 18만명에 가까운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는 것을 급선무로 보고, 단속활동은 계속 전개하되, 자진출국을 장려하기 위해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와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는 입국 규제 유예 또는 대체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2010.5.6～8.31)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금번 출국지원 프로그램은 자진출국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한국어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자진 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불법고용에 대한 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 면제 및 대체인력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금년 6월부터 경찰청, 노동부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체류외국인 강력단속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오니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외국인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외국인 신고는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1588-7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수신자 :
담당자			박창운							실 장		박근교					사무처장				류창수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224(2010.5.13)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8						전송		02-515-3057	/	cwpark@s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