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및「보험료징수법」개정안(고용노동부)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복수의 피보험자격, 반복적 구직급여 수급 등에 대한 규정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21.7.23)

▢ 주요 내용

1. 「고용보험법」개정(안)

《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 관련 》

❍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를 세분화(안 제10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근로자인 동시에 노무제공자인 경우, 노무제공자로서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일정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제외를 해당 사업에 한정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한(안 제18조제2항·제3항 신설)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자영업자가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에도 해당시,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자격 취득

* 일용근로자·단기노무제공자·단기예술인인 경우, 피보험자격 선택가능

- 피보험자가 희망시,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과 자영업자 모두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유지 가능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이상으로 설정 (안제77조의2제2항제3호, 제77조의6제2항제3호 신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15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 허용

《 구직급여 수급 관련 》

❍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근로일수에 대한 기준 변경 (안 제40조제1항제5호가목 신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판단기준 기간) 신청일 이전 1개월 → 신청일이 속한 달 최종 근무일부터 그 직전 달 초일

- (근로일수 요건) 10일 미만 → 총 일수의 1/3 미만

❍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인정시, 실업 신고를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실업 신고 가능토록 규정(안 제42조제1항)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유형이 다른 복수 피보험자격에 있어서의 수급자격 특례 (안 제43조의2 신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복수 피보험자격자가 이직*시, 복수 피보험자격 중 선택하여 구직급여 신청 가능

* 모든 피보험자격 상실된 경우

- 다만, 구직급여 신청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시간상 더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 그 시간상 가장 마지막 이직이 수급자격 제한 사유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수급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시,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시에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 반복수급자*(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구직급여 감액 (안 제46조제3항·제4항, 제77조의3제6항·제7항, 제77조의8제6항·제7항 신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에 2회 이상 서로 다른 수급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은 때

- (구직급여일액) 대통령령에 따라 50% 범위 내 감액

- (반복횟수 산정기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 근로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을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횟수에서 제외

❍ 대기기간의 연장(7일 → 최대 4주) 및 연장 사유 신설 (안 제49조제2항 신설, 안 제69조의9제1항·제77조의3제8항·제77조의8제8항)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	대기기간) 최대 4주 범위 내에서 대기기간 연장*하되 둘 이상의 연장 사유 해당시에는 최대 기간(4주) 적용

* 현행 대기기간은 7일인데 이를 최대 4주 범위 내로 연장

- (대기기간 연장 사유) ➀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➁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한 경우 ➂반복수급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3개월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관련, ➀·➂사유 제외

❍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기초일액 하한액 미적용(안 제77조의3제3항, 제77조의8제3항)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단기예술인과 단기노무제공자는 실제 지급된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기준보수 및 월평균보수 하한액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

《 기타 》

❍ 고용부장관의 기간제·파견근로자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의무 신설 (안 제76조의2제1항, 제77조제2항·제77조의5제3항·제77조의10제3항 신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기간제·파견근로자 및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부정수급시, 지급 제한 근거 마련

❍ 외국인인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해 고용보험 적용 (안 제77조의2제1항, 제77조의6제1항)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10조(체류자격) ➀일반체류자격 :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➁영주자격 :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2.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개정(안)

❍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준보수 적용 (안 제3조제3항 신설)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액으로 하되,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

❍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특례 (안 제13조의2 신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6월 30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➀단기 근속자 비율 ➁보험료 대비 수급액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초과시, 해당 사업주의 다음연도 실업급여 보험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40% 범위 내 조정

-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➀·➁ 비율 산정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