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shpark@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00호

시행일자 : 2005. 8. 30.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주택사업)부장

제    목  : 서울시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 관련 안내

□□□□□□□□□□□□□□□□□□□□□□□□□□□□□□□□□□□□□□□□□□□□□□□□□□□□□□□□□□□□□□□□□□□□□□□□

서울시는 각 구청으로부터 접수한 38개 3차 뉴타운 및 촉진지구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유관부서 등 합동으로 현장을 실사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위원회에서 3회에 걸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05. 8. 29(월) 3차 뉴타운 후보지 9개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 3개소를 첨부와 같이 선정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뉴타운사업 참조

첨  부 : 뉴타운 후보지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선정 현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 후보지 선정기준

ㅇ 뉴타운 지구

- 개발잠재력이 높고 지구지정 후 조기에 사업이 계획대로 실현되는데 가장 적합한 지구를 선정하기 위하여

- 개발가능면적 비율, 노후도, 접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면적 비율 등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기준과 함께

- 지구의 정형성, 공공기반시설 설치 수요, 계획적인 도시관리의 필요성 등 정성적인 여건을 종합검토 하였고,

ㅇ 균형발전촉진지구

- 개발잠재력, 중심지 체계, 용도지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

■ 후보지 선정결과

ㅇ 3차 뉴타운 후보지

- 종로구 창신, 노원구 상계, 은평구 수색, 서대문구 북아현, 금천구 시흥, 영등포구 신길, 동작구 흑석, 관악구 신림, 송파구 거여·마천 등 9개 지구는 우선 발표하고

- 2개 지구(후보지를 2개소 이상 신청한 동대문구와 성북구 각 1개소)는 현장의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비교 검토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여 추후  별도 발표할 계획임

ㅇ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 광진구 구의지구중심, 중랑구 망우지역중심, 강동구 천호지역중심 등 3개소 선정

■ 향후 계획

-  해당 자치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발구상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뉴타운 지구지정 신청을 하게 되며, 신청안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됨

- 지정 신청은 준비된 자치구부터 9월부터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내에 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내년 중반기까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

- 금번에는 개발기본계획은 지구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생활권 단위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되 지구의 정형성, 생활권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경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토록 하거나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후보지 선정조건을 부가하여 지구지정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함

■ 개발이익 환수 및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ㅇ  뉴타운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충분한 공공용지를 확보(평균26%)하게 되므로 기존의 개별 재개발/재건축 사업 보다 개발부담이 과중한 실정이었으나

※ 기존 평균 공공용지율 : 재개발 15%, 재건축 5%

ㅇ 금번 새로 지정하는 3차 뉴타운부터는 개발이익을 보다 적극적이고 형평성있게 공공이 환수하고 과도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 사업초기 기준으로 지구(구역)별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 기준 개발이익을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를 보다 많이 확보하거나 임대아파트 건립규모를 증대토록 할 계획임

※ 이와 별도로 고품격 도시 건설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느라 개발이익이 적정수준에 미달되는 지역은 적극적인 공공지원으로 사업을 촉진시키는 등 개발이익 배분의 균형을 유지할 계획임.

ㅇ 강북 등 낙후지역의 종전 지가가 현저히 낮은 상황을 고려할 때

※ 주거지역 평균지가(평당) : 강남구 1,139만원, 강북구 355만원, 금천구 333만원

- 고품질의 개발에 대한 기대가치로 어느 정도의 지가상승은 불가피하나 과도한 지가상승은 원활한 사업시행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등 문제를 유발하게 되므로

ㅇ 뉴타운 지구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토지에 대하여 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정부에 기건의)

- 투기지역,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등에 의한 투기감시 활동과 함께 조세정책 등을 총동원하여 투기를 방지할 계획임

■ 뉴타운 지구 내 우수고교 유치 적극 추진

ㅇ 강북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뉴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자립형 사립고를 적극 유치할 계획

- 우선 3개 권역별(서북권, 서남권, 동북권)로 나누어 자립형사립고 3개교 정도를 조속히 설치하여 고교 평준화 보완책으로 활용하고

- 기타 지역도 우수고(특목고 등)를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하기 위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최대한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임

ㅇ 우수고 유치촉진을 위해서

- 학교 설립비용 50% 국고지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설립·운영권 부여, 공유지의 무상 또는 장기저리 임대 등 우수사립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면서 (정부와 지속 협의 뉴타운특별법 조속 입법화)

- 특별법 제정과 별도로 관련 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학교 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도 아울러 병행 추진할 계획임

≪후보지 지역여건 현황≫

후 보 지	지 역 여 건	비 고
종 로 구 창신 1,2,3 동 숭인1동 일대	․ 면 적 : 839,966 ㎡ ․ 여 건 : 노후불량주택 밀집 및 도시기반시설 열악 지역 노후불량주택 63%, 접도율 29.3%	주 거 + 도심형
노 원 구 상계 3, 4 동 일 대	․ 면 적 : 613,000 ㎡ ․ 여 건 :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노후 불량주택 밀집 지역 노후불량주택 67.8%	주 거 중심형
은 평 구 수색동 36-67 일 대	․ 면 적 : 755,000 ㎡ ․ 여 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6개 구역 반영된 노후불량주택 지역 노후불량주택 54.9%	주 거 중심형
서 대 문 구 북아현1동 170-1 일대	․ 면 적 : 815,983 ㎡ ․ 여 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6개 구역 반영된 노후불량주택 지역으로 도시기반 시설 열악 지역 노후불량주택 50.4%, 접도율 26.5%	주 거 중심형
금 천 구 시흥동 966 일 대	․ 면 적 : 484,291 ㎡ ․ 여 건 : 시계경관지구 해제지역으로 노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필요 지역 노후불량 주택 57.5%	주 거 중심형
영 등 포 구 신길동 236 일 대	․ 면 적 : 1,469,910 ㎡ ․ 여 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11개 구역 반영된 불량주택 밀집지역	주 거 중심형
동 작 구 흑석동 일대	․ 면 적 : 840,399 ㎡ ․ 여 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6개 구역 반영된 노후불량주택 지역 노후불량주택 51.4%	주 거 중심형
관 악 구 신림동 1514 일대	․ 면 적 : 643,700 ㎡ ․ 여 건 : 노후불량주택 밀집 및 도시기반시설 열악지역	주 거 중심형
송 파 구 거여동 202 일대	․ 면 적 : 905,390 ㎡ ․ 여 건 : 국민임대주택단지와 인접하고 상대적으로 노후 불량주택 밀집 및 도시기반 시설 열악지역 노후불량주택 58.8%	주 거 중심형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본부 뉴타운총괄반(☎6321-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