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행정자치부예규 제246호 (2007. 7.25)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Ⅲ.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구 분	대 상 범 위
①소액 수의계약	￭ 공 사 -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일반공사, 7천만원 이하인 전문공사, 5천만원 이하인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로서 ②·③·④에 해당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 ￭ 용역·물품 -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로서 ②·④에 해당되는 용역․물품을 제외한 용역․물품
②소액이 아닌 경우로서 2인이상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1억원초과 일반공사, 7천만원초과 전문공사, 5천만원초과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3천만원초과 물품·용역으로서 2인이상 견적을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③하자구분 곤란·혼잡·마감공사, 특수지역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	④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의 수의계약으로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④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③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Ⅳ.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요령

1. 소액 수의계약

(1) 소액 수의계약의 구분

구 분		공 사			용역·물품·기타
		일반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소방· 기타공사
가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이하 1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7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5백만원 초과 <단서 추가>
나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 <단서 추가>

(2) 소액 수의계약 요령

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대상자 중에서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Ⅵ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하며, 현재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임)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재해복구 확정예산이 당해 자치단체 당초예산(일반회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전자견적 제출대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한다.

④ (생  략)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 시공실적

㉯ 규격

㉰ 재질 또는 품질

㉱ 인력보유상황 또는 기술인력보유상황

㉲ 장비 또는 시설의 보유상황

㉳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건수 또는 이행중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신  설>

㉴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⑥ (생  략)

⑦ (생  략)

⑧ 제①의 소액수의계약대상인 공사․용역․물품의 구매․제조에 대한 견적서를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의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아래의 결격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⑨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관할 시․도로 견적서 제출을 안내공고 하였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이거나 없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결 격 사 유
ꅡ (생 략) ꅢ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신 설> ꅣ (생 략) ꅤ (생 략) ꅥ (생 략) ꅦ (생 략) ꅧ (생 략) ꅨ (생 략) ꅩ (생 략) ꅪ (생 략)

⑩ (생  략)

⑪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중 계약을 해지, 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  설>

2. 소액이 아닌 경우로서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경우

가. 공    사

①․② (생  략)

③ 심사기준표(기준일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나. 물품·용역(‘ꅯ’의 경우 공사를 포함한다.)

① 대    상 :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다음의 용역·물품(‘ꅯ’의 경우 공사 포함)의 경우로서 소액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ꅤ와 ꅯ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세입이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견적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① - ꅤ, ꅦ, ꅪ, ꅫ, ꅬ, ꅯ

㉯～㉱ (생  략)

4.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가. 수의계약 대상

<신  설>

<신  설>

<신  설>

①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 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②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③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⑤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⑥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계약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⑧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신  설>

<신  설>

⑨ ꡔ산업표준화법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ꡔ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ꡔ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ꡔ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ꡔ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ꡔ산업발전법시행령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및 공사현장에서 ꡔ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ꡔ산업발전법시행령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 바로 활용하는 공사로서 당해 제품의 제조와 시공이 구분될 수 없는 경우

⑪ ꡔ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용도폐지된 관사를 연고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거나 임야를 연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⑮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ꡔ민법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⑭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그 밖에 개별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신  설>

나. 세부평가 방법

①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다만, 평가항목 ⑥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자와 계약한다.

②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

-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자격유무 판단

- 계약상대자의 면허·등록·인가·허가 등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요건이 없는 자는 계약 대상에서 배제한다.

- 계약상대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중이거나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경우에도 계약 대상에서 배제한다.

Ⅴ. 수의계약내용의 공개요령

1.～3. (생  략)

4. 수의계약내역 공개 예외

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 일반공사, 7천만원 이하의 전문공사, 5천만원 이하의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공사와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용역 및 물품의 제조 및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② (생  략)

Ⅵ.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시행령 제25조제1호 또는 제2호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에서 수기견적 대상으로 정하는 수의계약

2. 시행령 제25조제6호 “마”목 및 “바”목

3. 시행령 제25조제7호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사”목

4. 시행령 제25조제8호 “가”목 및 “나”목, “라”목 내지 “바”목

5.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의 물품․용역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용역, 물품의 구매․제조 등이라 하더라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역으로 견적제출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는다.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음식물(재료(공산품 포함)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 버스임차(숙식 포함)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1인 견적제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2인이상 추천하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6. (생  략)

< 붙임양식 1 >

수의계약 요청서
전차(관련) 공 사	공 사 명		공사개요
	계약금액		공사기간
	하자보수보증기간(잔여기간)		계약방법
	낙 찰 율		계 약 자
금차공사	공 사 명		공사개요
	예정금액 (추정가격)		공사기간
수의계약 요청사유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사유
본인은 위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1. 증빙자료 각 1부 2.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 . . 신청인 (인) 귀하

< 붙임 >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사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

ⓒ 부정당업자 제재가 진행중인 사실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이상 계약이행 지연,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기타 당해 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Ⅶ. 적용 기준일

1. 이 예규는 2007년 7월 25일 이후 체결하는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30호)은 이를 폐지한다.

3. Ⅳ.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요령, 1. 소액수의계약, (2) 소액수의계약 요령, 가.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격사유중 ꅤ, ꅥ, ꅦ 및 나.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의 결격사유중 ❸과 2. 소액이 아닌 경우로서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경우, 가. 공사, ③ 심사기준표 ㉲, 3. 하자구분 곤란․ 혼잡․마감․특허 공법 등 공사 ,다. 평가 기준 (일반사항)의 ″부실시공 제재처분″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2006년 2월 7일 이후 계약하여 발생된 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결격사유부터 적용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제 호 (2007. 9.20)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Ⅲ.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구 분	대 상 범 위
①소액 수의계약	￭ 공 사 -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일반공사,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8천만원 이하인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로서 ②·③·④에 해당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 ￭ 용역·물품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용역계약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으로서 ②·④에 해당되는 용역․물품을 제외한 용역․물품
②소액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2인이상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	①·③·④를 제외한 경우로서 2인이상의 견적을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③하자구분 곤란·혼잡·마감공사, 특수지역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	(현행과 같음)
④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현행과 같음)

Ⅳ.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요령

1. 소액 수의계약

(1) 소액 수의계약의 구분

구 분		공 사			용역·물품·기타
		일반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소방· 기타공사
가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정가격 2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1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용역계약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나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용역계약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이하

(2) 소액 수의계약 요령

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대상자 중에서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Ⅵ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하며, 현재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임)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 시공실적

㉯ 규격

㉰ 재질 또는 품질

㉱ 인력보유상황 또는 기술인력보유상황

㉲ 장비 또는 시설의 보유상황

㉳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건수 또는 이행중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1 제조 또는 처리공장

㉴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제①의 소액수의계약대상인 공사․용역․물품의 구매․제조에 대한 견적서를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용역․물품(용역계약중「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미만)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아래의 결격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⑧ (현행과 같음)

	결 격 사 유
ⓐ (현행과 같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일반공사의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한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⑩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중 계약을 해지, 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⑪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일반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소액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경우

ⓛ 대상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견적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4.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가. 수의계약 대상

①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응급복구 또는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 방역·소독 등의 용역,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④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⑤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 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⑥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⑦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⑧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⑨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⑩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⑪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계약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⑫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⑬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⑭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소재한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⑮ 「문화재보호법」제55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ꡔ산업표준화법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ꡔ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ꡔ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ꡕ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ꡔ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ꡔ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ꡔ산업발전법시행령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및 공사현장에서 ꡔ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ꡔ산업발전법시행령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 바로 활용하는 공사로서 당해 제품의 제조와 시공이 구분될 수 없는 경우

ꡔ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삭  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 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ꡔ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 구매 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외시장의 개척이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국산화 촉진을 위하여 주무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완료후 2년 이내의 기간에 제조·구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함에 있어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ꡔ사회복지사업법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ꡔ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ꡔ민법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그 밖에 개별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청장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세부평가 방법

①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다만, 평가항목 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자와 계약한다.

②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

-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다

③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제외대상

ⓐ 계약상대자의 면허·등록·인가·허가 등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요건이 없는 자는 계약 대상에서 배제한다.

ⓑ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일반공사의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한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기타 당해 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Ⅴ. 수의계약내용의 공개요령

1.～3. (현행과 같음)

4. 수의계약내역 공개 예외

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 일반공사,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하의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공사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 및 물품의 제조 및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Ⅵ.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4. <삭  제>

1.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등이라 하더라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역으로 견적제출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는다.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현행과 같음)

㉯ 버스임차(숙식 포함 가능)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2인이상 추천하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붙임양식 1 >

수의계약 요청서
전차(관련) 공 사	공 사 명		공사개요
	계약금액		공사기간
	하자보수보증기간		계약방법
	하자보수보증 잔여기간
	낙 찰 율		계 약 자
금차공사	공 사 명		공사개요
	예정금액		공사기간
	추정가격
수의계약 요청사유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사유
본인은 위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1. 증빙자료 각 1부 2.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 . . 신청인 (인) 귀하

< 붙임 >

ⓐ  (현행과 같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

※ 일반공사의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한다.

ⓒ~ⓖ (현행과 같음)

Ⅶ. 적용 기준일

1. 이 예규는 2007년 9월 20일 이후 체결하는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삭  제>

2. Ⅳ.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요령, 1. 소액수의계약, (2) 소액수의계약 요령, 가.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격사유중 ⓓ, ⓔ, ⓕ 및 나.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의 결격사유중 ❸과 3. 하자구분 곤란․ 혼잡․마감․특허 공법 등 공사 ,다. 평가 기준 (일반사항)의 ″부실시공 제재처분″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2006년 2월 7일 이후 계약하여 발생된 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결격사유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개정내용 반영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제30조제1항  개정내용 반영

시행령 제30조제2항개정내용 반영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개정내용 반영

시행령 제26조제1항개정내용 반영

시행령 제30조제1항 개정으로 인하여 1인견적대상 확대 반영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의2호 개정내용 반영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차목 개정내용 반영

카목 개정내용 반영

타목 개정내용 반영

하목 개정내용 반영

거목 개정내용 반영

조문정리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다목 개정내용 반영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7호바목 개정내용 반영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8호다목 개정내용 반영

라목 반영

마목 반영

바목 반영

시행령 제25조제2항 신설내용 반영

조문정리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개정내용 반영

시행령 제30조제2항 개정내용 반영

시행령 제30조제1항 개정내용 반영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개정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