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5.12.11, 박홍배 의원)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하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안 제72조 및 제175조)

- 도급인이 하도급계약 체결시 산업안전보전관리비 계상하여야 함

- 사용명세서 작성 보존 의무 주체에 ‘수급인’ 추가

- 목적 외 사용금지 주체에 ‘수급인’ 추가

※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업종 확대(안 제72조제5항)

- (현행)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추가)

→ (개정안)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