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관련 행정예고안 주요내용

□  제정이유

○ 개정 하도급법(’23.1.12.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에 관해 공시해야 함

○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령에서 위임한 공시 관련 세부사항과 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규칙 제정안을 행정예고(‘22.11.14 ~ 12.5)

□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

○ (공시대상 원사업자)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안 제2조제1항)

구 분

내  용

지급수단

○ 공시대상기간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수단

-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및 비중

-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

지급수단의 구분		현금결제비율	현금성결제비율
		※ 아래 체크된 지급수단으로 지급한 대금의 비율
현금 및 수표		○	○
상생결제	만기 10일이하	○	○
	10일초과 60일이하		○
	60일초과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 1일이하	○	○
	1일초과 60일이하		○
	60일초과
어음	60일이하
	60일초과
기 타

지급기간

○ 공시대상기간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

-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비중

: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로 구분

*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법 제13조 및 제13조의3)

분쟁조정기구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분쟁 예방 및 신속 조정을 위해 설치하는 의견청취 및 조정업무 담당 조직

※ 구매부서 등 계약담당 부서 내에 설치된 경우 제외

- 설치 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및 예상 소요기간

○ (공시내용)(안제4조)	※ ’지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공시빈도 및 시기) 매년 2회 반기 말(6.30, 12.31)로부터 45일 이내 공시(안 제5조)

○ (공시절차 및 양식)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안 제6조 및 제7조)

- 양식은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공정위가 DART에 등록 예정)

□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주요내용

○ (부과 과태료)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기본금액에 가중·감경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안 III..3. 등)

- 자본금(또는 자본총계)의 10% 또는 10억원 이내로 부과

위반유형			과태료 금액 (만원)
공시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주요내용 누락·거짓 공시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 여부
×	-	-	500
○	○	○	100
		×	200
	×	○	100
		×	250

○ (기본금액) (안 Ⅳ.1.)

○ (가중 및 감경)

구 분	사 유			비율
가중 (최대50%)	최근 5개년간 과거 위반횟수		4회이상 6회이하	10%
			7회이상	20%
감경 (최대75%)	최초 위반 또는 최근 5개년간 법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편입)된 날로부터 45일 이내 위반한 경우		50%
		공시 지연일수	3일이하	75%
			7일이하	50%
			15일이하	30%
			30일이하	20%

(안 Ⅳ.2.)

□  시행일 : ’2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