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 종사자에 관한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조항 위임에 따라 해외 근로 직장가입자 대상 보험료 면제를 위한 해외 체류 기간을 완화하여 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수립

□  주요 내용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사유로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을 1개월로 함(안 제2조)

※ 협회의견 반영

1. 「원양산업발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航行)하는 선박에서 근로하는 사람

2. 그 밖에 연속성 있는 국외 업무로서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