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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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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30 호

시행일자 : 1999.  8.  13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업 면허 갱신제도 폐지에 따른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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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서울 제102호(□99.4.16)로 기 안내하여 드린 바와 같이 □99. 4. 15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공포(법률 제5965호)되면서 동법 제9조의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어 면허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45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하는 면허 갱신제도는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발주관서  및  업무  담당자들이  아직도  건설업  면허

수첩상의 주의사항 및 유효기간 명기로 인하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재차 안내하오니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건설업자는 개정된 법 부칙 제2조(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회원사에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으며 현행 보유하고 계신 면허(등록)증과 수첩을 사용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