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건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회에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하나로 통합* 관리·운영하도록 하는「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발의(’25.5.1, 맹성규 의원)

* 「건축법」 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7개의 분쟁조정기구 통합

ㅇ「건축법」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에 두도록 하는「건축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발의(’25.5.1, 맹성규 의원)

주요내용

ㅇ 국토교통부에 ‘건설ㆍ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설ㆍ부동산분쟁의 조정 등 사무를 관장(안 제5조 신설)

*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

시행일 : 공포 후 1년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