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단체 홍보자료

1. 지급조서 제출관련 법령 개정사항

□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 금년부터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급여자료(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세법 및 세법령이 개정됨

⇨ 소득세법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 지급조서 미제출분에 대해서는 가산세(2%) 부과

※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는 고용주에게 충분한 사전홍보와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 ’06년 1년은 가산세 부과를 유예하였음

○ 지급조서 제출시기

- 상시근로자 : 연 1회 제출(다음해 2월)

- 일용근로자 : 연 4회 제출(4월, 7월, 10월, 익년 1월)

□ 특수직 근로자에 대한「과세자료」제출

○ 사업장에서 소득을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인적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캐디 등 근무 사업자)을 제공하는 자 및 인적용역을 중개하는 사업자(직업소개소 등)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소득세법 제17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 인적용역의 예시

- 골프장경기보조, 간병인, 파출부,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의 예시

-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직업소개업자 등

○ 과세자료 제출시기

- 수입금액(소득금액) 발생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2. 지급조서 제출의무 확대배경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 기반 확충

○ 정부는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에 대응하여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사회보장정책의 확대를 추진 중임

○ 사회보장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급조서 제출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지급조서 제출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음

○ 한정된 복지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제도의 대상자 선정과 구체적인 급여수준 결정 등 한정된 복지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자가 받지 못하거나 그 반대의 사례가 없도록 소득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미국, 영국 등의 경우 고용주가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급여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3. 지급조서 제출의 당위성

□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파악이 목적이며 세금을 부담시키려는 것이 아님

○ 일용근로자는 사실상 면세점 이하 근로자로서 소득세를 부담하는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지급조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소득세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님

- 일당이 107,770원부터 소득세 부담(1,000원) 발생

□ 사회보험료 부담은 고용주의 의무이자 근로자의 권리임

○ 지급조서를 제출하게 되면 종업원의 고용사실이 드러나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사업자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음

○ 그러나, 4대 사회보험은 근로자가 주장해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법에 정해진 사업자의 기본의무임

- 그 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던 기본의무를 성실하게 실행함으로써 사회보험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그것이 바로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 될 것임

- 현재도 사회보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여타 사업자나 근로자와의 형평 등을 감안할 때 소규모 사업자들도 법에서 정한 4대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해야 함이 바람직

⇨ 우리나라의 투명성이나 형평성을 높여 나가면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과제

’06년 기준 사회보험료 추가부담 분석

1. 건설, 음식업종의 종업원 인건비 추가 노출시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

2006년	사업주 부담		종업원 부담
	건설업종	음식 및 숙박업
총 부 담	10.84%(6.74%)	8.14%	7.19%
국민연금	4.5%	4.5%	4.5%
건강보험	2.24%	2.24%	2.24%
고용보험	0.7%	0.7%	0.45%
- 실업급여	0.45%	0.45%	0.45%
- 고용안정	0.15%	0.15%	-
- 직업능력개발	0.1%	0.1%	-
산재보험	3.4%	0.7%	-

2. 사회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등 기준

구분	전국민(전사업장) 확대 시행	보험적용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국민연금	’99. 4월	월 80시간 미만 근로자
건강보험	’89. 7월	월 8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04.1.1부터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도 당연가입 대상	월 60시간, 주당 15시간 미만
산재보험	’00.7월부터 1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

4. 지급조서 제출방법의 다양화 및 납세편의 제공

□ 지급조서 서식 단순화 및 제출방안 다양화로 납세비용 최소화

○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영사업자가 부담하게될 납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지급조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도 도입하였음

5.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개요

□ 근로소득지원세제 (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일정율을 적용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임

□ 즉, 근로소득보전세제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여 취업빈곤층 빈곤완화,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복지행정 효율화 및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난하지 않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임

□ 이 제도는 단순히 소득세 체계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임

□ 이 제도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급여액과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액을 지급하며, 특히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전혀 없는 가구도 소득신고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EITC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향후 자영업자에게 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임

※ 소득신고를 통해 국가로부터 현금을 지원받는 제도로써 근로소득지원세제의 적용 대상자들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전제되어야 함

▣ 현재 EITC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는『미국(1975), 영국, 벨기에,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