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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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61		발의연월일 : 2021. 11. 11. 발 의 자 : 김경만ㆍ고용진ㆍ김수흥 김승원ㆍ김영주ㆍ김정호 김태년ㆍ김홍걸ㆍ문진석 서영석ㆍ신정훈ㆍ우상호 윤준병ㆍ임종성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이하 “공공기관 발주자”라 함)인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82% 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적정한 하도급 관리를 해야 할 공공기관 발주자가 관련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고, 적정성 심사도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다 보니, 공공건설공사를 수주한 도급업체가 재설계 명목으로 하도급 공사비를 고의로 낮추고 이를 기준으로 하도급계약을 하는 등 결과적으로 예정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공기관 발주자가 적정한 하도급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하도급 계약 변경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적정성 등의 심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4항, 제31조제4항 단서 및 제98조의2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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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적정한 하도급관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98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1조제2항에 따른 적정성 등의 심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 ③ (생 략)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적정한 하도급관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 ③ (생 략)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 이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8조의2(과태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1조제2항에 따른 적정성 등의 심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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