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창조경제 프로젝트 제안 요청

□ 요청배경

ㅇ 민간기업의 주도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 벤처기업과 중소‧중견‧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발족(‘14.1)

ㅇ 이에 따라 추진단에서는 경제 활성화 및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

□ 제안내용

ㅇ 새로운 수요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아래 분야의 창조경제 관련 프로젝트

【 제안 대상 분야 】

①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

②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

③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가능한 분야

④ 민간 공동 투자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분야

⑤ 기타 분야

□ 추진절차

ㅇ 실효성 있는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추진

< 권고양식 >

프로젝트명

(제안분야 :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

1. 현황 및 문제점

□

ㅇ

2. 개선방향(사업내용)

□

ㅇ

3. 기대효과

□

ㅇ

4. 해외사례

□

ㅇ

<작성 지침>

※ 권고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분량 제한은 없음

◎ 향후 업무의 편의를 위해 아래 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담당자명		직 위		기관/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참고 1

□

ㅇ

-

<작성 지침>

※ 제안자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참고자료를 작성

<첨부 2>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구성 개요

1. 추진 경과

□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가칭)민관 창조경제기획단｣ 제안(’13.8.29)

▪｢민관 창조경제기획단｣을 만들어서 다양한, 생산적인, 현실에 맞는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을 또 정부에서는 어떻게 뒷받침하면 좋을지 의논해서 창조경제가 하루빨리 가시정인 성과가 나고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

□ 창조경제추진단 설치 근거규정* 제정(‘13.12.30) 및 추진단 출범(’14.1.13)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34호)

▪신년 기자회견(‘14.1.6) :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서 민간기업의 주도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임

2. 조직 개요

□ (역할) 민간 및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창조경제 관련 구체적
프로젝트들을 발굴‧기획‧실행하여 성과를 창출‧확산

□ (조직) 공동단장이하 부단장 및 5개 팀으로 구성

□ (인력) 총 45명 내외로 구성

ㅇ (민간) 기업, 경제단체, 연구소 등의 파견자 35명내외

ㅇ (정부)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등 9개 부처 파견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