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민, 밝은 미래여는 시민□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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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549 호

시행일자 : 1999.  12.  23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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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   개정(99. 12. 15)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하도급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전문은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 scak. co. kr)자료실의 도서자료 코너 64번에 게시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도급거래에 대한 규제 투명화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통보된 내용 반영

ㅇ 부당한 경영간섭 및 탈법행위에 대한 예시를 구체화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신고사건의 협의회 조정요청범위를 확대

2. 주요골자

□ 부당한 경영간섭행위 예시 신설

ㅇ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   을 얻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ㅇ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ㅇ 1차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내용을 하도급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   없이 개입하여 제한하는 행위

ㅇ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시공중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   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탈법행위 예시 신설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   는 행위

ㅇ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신고사건의 협의회

조정요청범위 확대

ㅇ 제조·수리위탁에서는 현행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 500억원미만인 경   우의 분쟁에서 2,500억원 미만의 분쟁으로 조정요청범위 확대

ㅇ 건설위탁에서는 현행 원사업자가 토건 150위미만인 경우의 분쟁에서   토건 100위미만의 분쟁으로 조정요청범위 확대

ㅇ 과징금부과대상이 되는 하도급법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

3. 시행시기 : 1999.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