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가 다를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공사 중 발생한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사용검사 시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곤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내용을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정관리가 미흡하여 주택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마감공사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착공신고 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감리자는 주요 공정 완료예정 시기에 해당 공정 완료 여부와 공사 지연 발생 시 만회대책 및 그 이행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공정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변경내용 통보 의무화(안 제13조제7항 신설)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가 다른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착공신고 시 예정공정표 제출 의무화(안 제15조제2항제5호 신설)

사업주체가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감리자가 검토･확인한 예정공정표 추가

다. 주요 공정 완료 여부 및 공정 만회대책 등 보고(안 제18조제4항 신설)

감리자는 주요 공정 완료 여부를 예정공정표 상 완료예정 시기에 보고하도록 하고,  공사 지연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고하도록 함

라. 공사완료 여부 확인 주요 공정 규정(안 제18조의3 신설)

지하구조물 공사 등 공사완료 여부에 따라 후속공사 및 현장 관리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공정을 주요 공정으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9. 00. ～ 1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발급하거나, 제6항 후단에 따라 확인한 결과 변경내용이 제5항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사용검사권자(법 제49조 및 영 제90조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리자가 검토ㆍ확인한 예정공정표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리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수행 상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영 제49조제1항제4호의 업무: 예정공정표 상 제18조의3 각 호의 공정 완료예정 시기에 보고

2. 영 제49조제1항제5호의 업무: 공사 지연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고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감리자의 공사 진행상황 보고 등) 영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공정을 말한다.

1. 지하구조물 공사

2. 옥탑층 골조 및 승강로 공사

3. 세대 내부 바닥미장 공사

4. 승강기 설치 공사

5. 지하관로매설 공사

제21조제1항 중 “사용검사권자(법 제49조 및 영 제90조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를 “사용검사권자에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정공정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5호, 제18조제4항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 ∼ ⑥ (생 략)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발급하거나, 제6항 후단에 따라 확인한 결과 변경내용이 제5항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사용검사권자(법 제49조 및 영 제90조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제15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 (생 략)	제15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 공사착수를 말한다)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 ------------- 제5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영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리자가 검토ㆍ확인한 예정공정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감리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수행 상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영 제49조제1항제4호의 업무: 예정공정표 상 제18조의3 각 호의 공정 완료예정 시기에 보고 2. 영 제49조제1항제5호의 업무: 공사 지연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고
<신 설>	제18조의3(감리자의 주요 공정 완료 여부 확인 등) 영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공정을 말한다. 1. 지하구조물 공사 2. 옥탑층 골조 및 승강로 공사 3. 세대 내부 바닥미장 공사 4. 승강기 설치 공사 5. 지하관로매설 공사
제21조(사용검사 등) ① 법 제49조 및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법 제49조 및 영 제90조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검사 등) ① ---------------------------------------------------------------------------------------------------------------------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