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주요내용

총   칙

❍ (목적) 공사기간의 산정과 변경 업무의 효율적 수행

❍ (주의사항) 발주청의 공사기간 부당삭감, 과잉계상 금지 등 적정 공사기간 확보 의무 부여

❍ (결정절차) 설계자로 하여금 동 기준에 따라 공기 산출(성과품 제출), 발주청은 공기 적정성 검토(대형공사는 자문위 등 검토) 결정 공기(산출근거 포함)를 현장설명서(또는 계약특수조건)에 반드시 명시

공사기간의 산정

❍ (공사기간)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준비기간) 하도급업체 선정, 인·허가업무 지원, 도면검토, 측량, 가설건물 설치, 자재·장비 조달 등 공사착수 준비에 필요한 기간 설정

※ (예시) 공동주택 30일, 포장공사(신설) 50일, 공동구공사 8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등

❍ (비작업일수) 월별로 법정 공휴일수와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불가능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

- 법정공휴일수 : 일요일, 관공서 공휴일(국경일, 명절, 선거일 등), 근로자의날

-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불가능일수 :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 적용하여 관계법령, 각종 기준에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 반영

* 일강수량(10mm), 최대순간풍속(10.8m/s), 최고/최저기온(33℃/-12℃), 미세먼지 경보 등

- 중복일수 : 기후여건 작업불가능일수 × 법정공휴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의한 비작업일수(8일)보다 작은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

❍ (작업일수) 당해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하며, 공종별로 표준작업량을 활용하여 산정

- 공종별 표준작업량*을 활용하거나 발주청이 보유한 과거경험치를 활용하되 현장여건,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 적용

* 대표적으로 도로시설물, 철도시설물, 공동주택의 표준작업량을 제시

- 근로자의 작업조건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준수 원칙, 연속작업이 필요한 경우 교대근무 및 주․야간공사로 구분하여 산정

❍ (정리기간) 준공검사 준비 및 보완, 청소 등 현장 정리기간(1개월 범위내)

❍ (보정) 산정한 공사기간을 공사여건 등에 따라 보정 가능

- 공사 규모, 성격,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사기간 반영 가능

❍ (표준공기 산정공식) 최근 5년간 준공된 1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실적공기를 회기분석하여 ‘시설물별 표준공기 산정공식*’ 제시

- 준비·작업·비작업·정리기간을 반영하여 산정한 공사기간과 동 산정공식을 활용하여 산정된 공사기간을 비교하여 타당성 검토 가능

* (예시) 건축(공통) : Y = -68.550 + 18.192·B + 12.079·G - 5.25·ln(A) + 167.632·ln(C)

Y: 공사기간, B: 지하층수(층), G: 지상층수(층), A: 연면적(100㎡), C: 총공사비(억원)

❍ (시공조건 명시) 착공 전 선행되어야 할 행정절차, 인접공사 미이행 되어 당해공사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진행현황을 현장설명서(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

❍ (공사기간 산정근거 명시) 발주청은 공사 입찰시 공사기간 산정근거* 및 시공조건을 현장설명서(또는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명시

* 준비기간, 작업일수(표준작업량 등 근거 포함), 비작업일수 산정시 적용한 기상조건, 정리기간, 보정사유 및 기간

공사기간의 변경

❍ (공사기간의 조정) 발주청은 시공사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 등 발생시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

❍ (공사기간 산정근거에 따른 계약변경) 현장설명서(또는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비작업일수 및 시공조건과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기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 (세부시행기준) 발주청은 공사특성 및 지역여건 반영, 단위작업별 생산성 등 공사기간의 산정 및 보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운영 가능

시 행 일

❍ ‘19.3.1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건설사업의 기본·실시설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