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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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56		발의연월일 : 2025. 4. 11. 발 의 자 : 김도읍ㆍ박상웅ㆍ윤한홍 우재준ㆍ이철규ㆍ김민전 김미애ㆍ박충권ㆍ이종욱 김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통합심의 신청 시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있고, 통합심의 대상으로 건축심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광역교통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사업계획승인 지연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등 타 부처 심의 사항은 통합심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별로 통합심의 대상이 달라지거나 절차 중복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지연 문제가 심각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행정절차의 지연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며 그 부담을 결국 국민에게 전가됨은 물론, 건설경기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6호ㆍ제7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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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을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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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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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①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신 설>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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