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계약제도 개선관련 설문조사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활동에 대해 관계자들의 만족도를 평가함으로써, 개선성과를 측정하고 향후 국가계약제도 개선시 참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많은 협조 바랍니다.

기타 설문조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건협 계약제도실(T. 02-3485-8287)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작성한 설문지는 12월18일(월요일)까지 이메일(sjh@cak.or.kr) 또는 팩스(02-6234-09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 속		성 명
연락처		이메일

	대 한 건 설 협 회 계 약 제 도 실

1. 귀하는 현재 국가계약제도(공공계약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귀하의 소속기관은 어디입니까? (    )

① 정부 또는 지자체

②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③ 건설업체 등 계약상대자  ☞ 2-1문항으로 가세요

④ 학계․연구기관 등 기타

2-1. 귀하가 속하신 건설업체의 규모는? (    )

① 시공능력순위 10위이내업체

② 시공능력순위 11위～30위이내업체

③ 시공능력순위 31위～100위이내업체

④ 시공능력순위 101위～300위이내업체

⑤ 시공능력순위 301위이하 업체

3. 귀하의 국가계약 관련 업무기간은? (    )

① 6개월미만

② 6개월이상～1년미만

③ 1년이상～2년미만

④ 2년이상～3년미만

⑤ 3년이상

4. 귀하는 국가계약제도 관련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    )

①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국가기관

② 건설협회 등 관련단체

③ 연구기관

④ 건설경제신문 등 전문지

⑤ 기 타 (                      )

5.  개별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6.  국가계약에 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에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분쟁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7.  공공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가지급지연 이자율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방의 계약지체 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8.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고시금액(2.1억원) 이하 물품구매 입찰에서 출혈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9.  창업․중소기업의 진입장벽 완화 차원에서 고시금액(2.1억원) 이하 물품․용역 입찰에서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0.  공공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의 창의‧혁신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新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1.  중소․벤처기업의 입찰참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각종 실적증명도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2.  공공조달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등을 반영하고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이나 입찰평가 시 배점비중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3.  근로조건이 열악한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에 대해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임금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사에 대해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현행 7억원 이상에서 10억윈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5.  발주자가 제시한 비용을 신뢰하고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발주기관의 부당한 원가산정이 발견된 경우 입찰참여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6.  공정하고 객관적인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풀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7.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에 갈음하여 책임이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나 활성화가 미약하여 대체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8.  올해 개선된 계약제도의 개선 효과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9.  향후 국가계약제도 개선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

① 정부 등 발주기관의 예산절감 및 효율화

② 공공입찰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방안 마련

④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 마련

⑤ 기 타 (                              )

20.  기타 국가계약제도의 개선 및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