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1. 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에 따른 공사비산정기준인 표준시장단가의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제․개정 대상 공종에 대한 내실 있는 현장조사 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미조사 공종에 대한 물가 보정 기준을 개선하여 건설현장 가격 변동을 적합하게 반영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현장조사를 통한 표준시장단가 정비를 년 2회에서 1회로 변경하여 충분한 조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제출 시기를 변경하고 제출 서류를 명확히 함(안 제8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나. 현장조사 시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안 제87조제4항)

다. 미조사 공종의 물가 보정 근거를 신설하고, 보정 시 ‘재료비/경비’와 ‘노무비’로 구분하여 각각의 물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9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1260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자료를 작성하여 3월말과 9월말”을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매년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포함), 계약내역서, 입찰내역서, 준공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검증을 요청받는 경우에는”을 “경우 등 현장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9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표준시장단가 후보공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 표준시장단가 산출에 필요한 자료

2. 건설현장의 시장상황과 시공 상황 등 건설공사비 보정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

3. 기타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8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증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개정 대상 이외의 공종에 대하여 이전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를 물가 보정하여 당해 표준시장단가를 산출할 수 있으며, 물가보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가 구분되는 경우, 노무비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일반공사직종 평균임금’, 재료비 및 경비는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를 활용하여 물가 보정한다.

2.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서 노무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제89조에 따른 건설공사비 지수를 활용하여 물가 보정한다.

별지 제22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0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7조(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 ① 소속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후보공종에 대해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자료를 작성하여 3월말과 9월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9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표준시장단가 후보공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 표준시장단가 산출에 필요한 자료 2. 건설현장의 시장상황과 시공 상황 등 건설공사비 보정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 3. 기타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② 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필요한 공종에 대해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자료를 작성하여 3월말과 9월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매년말---------------------------------------------------------------.
③ 소속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표준시장단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포함), 계약내역서, 입찰내역서, 준공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검증을 요청받는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경우 등 현장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경우 ------------------------------------------------------------------------------------------------------------------------------------------------------------------------.
<신 설>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8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증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0조(건설공사비 보정체계 구축) ①ㆍ② (생 략)	제90조(건설공사비 보정체계 구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개정 대상 이외의 공종에 대하여 이전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를 물가 보정하여 당해 표준시장단가를 산출할 수 있으며, 물가보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가 구분되는 경우, 노무비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일반공사직종 평균임금’, 재료비 및 경비는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를 활용하여 물가 보정한다. 2.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서 노무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제89조에 따른 건설공사비 지수를 활용하여 물가 보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