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제 출 자
제출 연월일	2013. . .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에 두는 것이 적절하므로 현재 시행령에 있는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며, 현재 건설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건설업 등록말소가 가능하나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건설업 등록말소를 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자, 빌린 자와 동일하게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알선한 자도 형사처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등 상향입법(안 제13조, 안 제55조의3, 안 제70조의2)
시행령에 규정된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나.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 개정(안 제83조)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에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포함

다.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자 처벌(안 제96조)
등록증 대여 알선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3조제1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5조의2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ㆍ「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타의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업의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0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83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건설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같은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제96조제3호 중 “상대방”을 “상대방 및 대여를 알선한 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제2호, 제55조의3제1항제2호, 제70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건설업 등록기준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알선한 자의 처벌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1. (생 략)	① 1. (현행과 같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3. (현행과 같음)
가.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현행과 같음)
나.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현행과 같음)
다. <신 설>	다.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5조의3 <신 설>	제55조의3(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5조의2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의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업의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제70조의2 <신 설>	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0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1.~ 11. (생 략)	1.~ 11. (현행과 같음)
1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건설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5조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12.건설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같은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제96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현행과 같음)
1.~2.(생 략)	1.~2.(현행과 같음)
3.제21조를 위반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3.-----------------------------상대방 및 대여를 알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