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5 - 38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액수는 불법적 이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 유도를 위해 벌점 부과기준을 개선하며,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수급사업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내용 통지절차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원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부과기준의 합리화(안 별표 2)

1)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현행 규정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불법적 이익이 적더라도 하도급대금 금액이 크면 과징금 액수가 크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음.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먼저 법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 비율을 곱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부과율을 2차적으로 곱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액수가 불법적 이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함.

3) 또한, 과징금 가중‧감경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타 법령과 동일한 체계로 개선함.

4) 한편,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대금 미지급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벌점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3)

1)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대금 미지급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지급 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경고조치를 받는 경우 그 경고에 대한 벌점은 0점으로 함.

2) 벌점 면제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3년동안 하도급대금 미지급 전력이 3회 이상이고, 1)에 따라 벌점을 면제받은 적이 2회 이상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누산벌점 산정 시 벌점을 면제받은 경고 중 최초의 경고를 제외한 나머지 경고마다 0.5점씩 벌점을 가산하도록 함.

3) 또한, 법 위반 상태를 자진시정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한 벌점을 현행 2.0점에서 1.0점으로 하향조정함.

다. 신고내용 통지절차 개선(안 제10조)

신고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피신고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인 및 신고내용 통지는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함.

라. 원사업자 제외기준 조정(안 제2조)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원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등의 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2배 상향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기업거래정책과, 전화 (044) 200-4589, 팩스 (044) 200-4656, 이메일 seokwooah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대통령령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20억원”을 “40억원”으로, “30억원”을 “60억원”으로,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13조의2제2항제5호”를 “법 제13조의2제3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본문 중 “법 제13조의2제3항”을 각각 “법 제13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2제3항제5호”를 “법 제13조의2제4항제5호”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통지할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를 “통지하려면 해당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는 사항

2. 해당 통지에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다는 사항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이 동의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2.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가.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한 경우

2)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과거 법위반전력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위 가. 내지 다.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나. 원사업자가 법 제6조 및 제13조를 위반하였고, 해당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일(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인지하거나 또는 신고를 통해 인지된 법 위반 혐의내용 확인과 관련하여 자료요구, 조사 등을 위해  발송한 공문을 피조사인이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기본산정기준을 위반전력,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의 수,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라 1차, 2차에 걸쳐 조정하고, 조정된 산정기준을 위반사업자의 납부 능력 등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기본산정기준

1) 하도급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 비율(하도급계약 금액 중 법 위반관련 미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에 위반행위의 유형 및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정하는 부과율을 곱하여 정한다.

2) 위반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5억원 이내에서 해당 법 위반의 유형 및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3) 하도급대금은 법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된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하도급대금으로 하며, 합의한 하도급대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서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4)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다.

5) 다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1개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조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별로 각각 1), 2)에 따른 기본산정기준을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위반 전력,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위반 전력,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의 수를 고려하여 기본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다.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협력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조사기피․방해 또는 협력, 자진시정 여부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으로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라. 부과과징금

1)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적 여건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차 조정 절차를 거쳐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과징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위반사업자가 채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부과과징금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부과한다.

3. 세부기준의 제정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기준율, 법위반금액에 관한 세부기준, 1차 조정 및 2차 조정의 내용 및 범위,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누산점수 산정 시 제3호나목의 기준에 따라 빼는점수를 말하고, “가중점수”란 누산점수 산정 시 제3호라목의 기준에 따라 더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누산점수”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자에게 부과된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가중점수를 더하고 경감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라. “현금결제비율”이란 총 하도급대금 결제액 중에서 현금결제액(현금과 수표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비율을 말하고, “결제액”이란 해당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개시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결제액을 말한다.

마. “전자입찰비율”은 총하도급계약금액 중 전자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하도급계약금액은 해당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시작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하도급금액으로 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라목의 법 위반행위 유형별로 각각의 조치수준에 따른 점수(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의 점수를 의미)를 산출하고, 각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을 정하며, 조치 수준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 2.0점

5) 과징금: 2.5점

6) 고발: 3.0점

나.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벌점을 0점으로 한다.

1) 법 제6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경고를 받았고, 원사업자가 해당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 촉구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피조사인에게 자진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피조사인이 이를 수령한 날)  또는 조사 개시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인지하거나 또는 신고를 통해 인지된 법 위반 혐의내용 확인과 관련하여 자료요구, 조사 등을 위해  발송한 공문을 피조사인이 수령한 날.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시정한 경우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한 원사업자가 해당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제25조에 의해 향후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의 벌점을 1.0점으로 한다.

라. 가목의 법 위반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을 위반한 경우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또는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제11조 또는 제16조의2제7항을 위반한 경우

3)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6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4)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위반: 법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위반: 법 제3조의4,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3. 누산점수의 산정기준

가. 누산점수는 누산 기준일(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누산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직권조사에 따른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누산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조사계획을 발표한 날 또는 조사공문을 발송한 날 중 뒤의 날부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와 관련하여 누산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부터 역산하여 3년동안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 나목의 기준에 따른 경감점수를 빼고, 라목에 따른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로 한다.

나. 경감점수는 다음 항목들의 점수를 모두 더한 점수로 한다.

1) 원사업자가 누산기준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동안 계속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점

2) 원사업자가 누산기준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동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만 인정한다.

가) 업체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0.5점

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0.25점

3) 원사업자가 누산기준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6)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2점

4) 현금결제 우수업체인 경우

가) 현금결제비율 100%: 1점

나) 현금결제비율 80% 이상 100% 미만: 0.5점

5) 전자입찰비율이 80% 이상인 업체인 경우: 0.5점

6) 원사업자 또는 대기업이 수급사업자 또는 협력사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누산기준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실시한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서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가) 최우수: 6점

나) 우수: 4점

다) 양호: 2점

다. 경감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나목의 항목마다 1회만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

라. 누산기준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동안 사업자가 받은 조치 중 법 제6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받은 조치가 3회 이상이고, 이 중 제2호나목1). 에 따라 벌점이 0점으로 된 경고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제2호나목1).에 따라 벌점이 0점으로 된 경고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경고를 제외한 나머지 경고별로 0.5점씩가산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2. 과태료 부과를 위한 위반점수 산정기준

가. 위반점수 산정기준

점수부과 항목	부과 점수
	1	2	3	4	5
기업규모 (연간매출액)	300억원 미만	300억원 ～ 1,000억원 미만	1,000억원 ～ 5,000억원 미만	5,000억원 ～ 1조원 미만	1조원 이상
위반혐의 금액비율	0.1% 미만	0.1% ～ 1.0% 미만	1.0% ～ 2.0% 미만	2.0% ～ 4.0% 미만	4.0% 이상
위반혐의 건수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과거 3년간 법 조치 유형별 점수	1점 이하	1점 초과 ～ 2점 이하	2점 초과 ～ 3점 이하	3점 초과 ～ 4점 이하	4점 초과

비고: 위반혐의 금액 및 위반혐의 건수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해당 사건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3년간 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과거 3년간 법 조치 유형별 점수를 0점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조위탁·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2.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3.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④ --------------------------------------------------------------------------------. 1. ---------------------- ----------- 40억원 ----- ------- 2. ---------------------- ----------- 60억원 ----- ------- 3. ---------------------- ----------- 20억원 -----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생 략)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3항제5호----------------------------------------------------------------------------------------------------------------------------------------------------------------------------------------------------------------------------------------------------------------------------------------------------.
③ 법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4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13조의2제4항 ---------------------------------------------------------------------------------. ------------------------------------------------------------------------------------------------.
⑤ 법 제13조의2제3항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급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3조의2제4항제5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란 원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자	2. --------------------------------------------------------------------------------------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① (생 략)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 통지하려면 해당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는 사항 2. 해당 통지에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다는 사항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이 동의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생 략)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현행과 동일)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사업 규모와, 과징금 납부능력,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감면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과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