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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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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476 호

시행일자 : 1999.  11.  9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축물의 증개축 및 개보수공사의 업종구분 등에 관한 유권해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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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증축·개축 및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간 업무내용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일부 발주기관에서 공사    발주시 혼선을 빚고 있는 바,

2. 이에 협회에서는 건설교통부에 업종구분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을 질의한 바, 건설교통부의 회신 내용(건경 58110-1794,  □99. 11. 2)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축물의 증·개축 및 개보수공사의 업종구분(요약)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축물의 증·개축 및 개보수공사의 업종구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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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황

ㅇ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의 종류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법 제8조, 영 제7조 및 별표1),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그 영업범위가 상호 제한되어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을 수 없고 전문건설업자는 복합공종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임(법 제16조)

ㅇ 따라서 일반건설업인 건축공사업과 전문건설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업무내용 및 영업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건교부 유권해석(건경58110-1794 '99.11.2, 건경58070-707 '98.4.6 등)에서도 구별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ㅇ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건축물의 증축·개축공사 또는 증·개축공사가 포함된 개량·보수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당해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건축공사업자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 부여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임

2. 유권해석결과

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건교부 유권해석에 따른 업종구분 기준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의 건설업의 업종구분에 관한 규정과 건설교통부가 유권해석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건축물의 개량·보수공사 등의 업종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공 사 구 분	업 종(시공자격자)
·증축·개축 등을 포함하여 건축물을 개량·보수하는 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	·일반건설업자(건축 등)
·개량·보수·보강공사 등이 하나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또는 해당업종 전문건설업자 ※ 단, 포장, 조경식재공사업, 삭도의 유지·수선 등의 공사는 해당업종 전문건설업자만 가능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 ※ 증축·개축·재축등은 건축법 제2조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용어정의를 하고 있으며,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변경 또는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서 세부기준을 정함	·일반건설업자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시설물의 일상적인 복구·개량·보수·보강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 ※ 단, 개량·보수공사 등이 건축법 제2조 제9호·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개별공사에 있어서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과 건축법의 용어정의에 관한 규정내용을 토대로 하여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 판단

나. 공사발주시 일반·전문간 입찰참가자격

ㅇ 1건의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면서 일반건설업자 뿐만아니라 전문건설업자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임

- (공사발주방법 위배 예시) 건축공사업자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 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