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2. 5.

	국 토 교 통 부 - 주택건설공급과 -

1. 개정이유

주택사업을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택사업 인·허가 신청서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작성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5호 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서(또는 변경 승인 신청서), 제23호 사용검사 신청서(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의 부대시설의 작성 안내 문구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10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지 제15호서식 제2쪽 중 “통신설비”를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을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ㆍ개별난방”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2쪽 중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를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을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ㆍ개별난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5호)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 ] 승인	신청서
[ ] 변경승인
※ 제8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승인번호(년도시ㆍ군ㆍ구 구분구분일련번호) □□□□□□□□□□□□□□□□
사업구분	주택건설사업([ ]전체 [ ]공구별 건설ㆍ공급) [ ]대지조성사업
[ ] 승인 [ ] 변경승인
①사업주체	상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②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③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대지조건	④대지위치
지번	지목	대지면적	최소 대지폭	최대 대지폭	등기 명의자
		㎡	m	m
		㎡	m	m
		㎡	m	m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현황
주변현황
사업계획개요	※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⑤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⑥주용도		⑦주택형태		총세대수	세대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제2쪽)
⑧ 부대시설	시설 종류		설치 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 (현행)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TV공청시설, 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개정안)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TV공청시설, 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 종류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비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공공주택: 세대 토지임대부 ([ ]분양 [ ]임대)주택: 세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세대수를 적습니다.
변경사항	※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처리 사항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5항 [ ]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 승인 [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

(제7쪽)
Ⅴ. 공구별 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공구명
공구별 사업개요								※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형태								세대수				세대
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공구별 부대시설ㆍ복리시설ㆍ분양시설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현행)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개정안)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종류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ㆍ운동장ㆍ주민운동시설ㆍ경로당ㆍ주민공동시설ㆍ보육시설ㆍ문고ㆍ유치원ㆍ근린생활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구별 주차장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3호)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 용 검 사									신청서
[ ] 임시 사용승인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구분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									[ ]전 체 [ ]공구별 [ ]동 별
	[ ]주택건설사업 임시 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 임시 사용승인									[ ]전체 [ ]일부		임시 사용승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승인번호										공사착공일
신청인 (건축주)	상 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포함) [ ]민간건설업체 [ ]주택조합 [ ]개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타
설계자	성 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시공자	상 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감리자	상 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 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사업계획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연면적(㎡)								용적률(%)
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 용 도					주 택 형 태						총세대수		세대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 (현행)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개정안)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용 도	면 적(㎡)	개 소
주민 공동 시설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집
[ ]주민운동시설
[ ]작은도서관
[ ]기타
계
[ ]근린생활시설
난방방식	[ ]중앙집중공급방식	[ ]개별기름보일러	[ ]개별가스보일러
[ ]지역난방	[ ]기타
취사용 가스시설	[ ]액화석유가스(LPG)	[ ]도시가스	[ ]기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개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전기자동차 대	전기자동차 대	전기자동차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검사를 [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제10쪽)
Ⅷ. 공구별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공구명
공구별 사업개요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해당 동 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형태						세대수				세대
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 착공된 공구는 착공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사용검사 (예정)일			※ 사용검사한 공구는 사용검사일, 검사 신청 대상 공구는 사용검사신청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공구별 부대시설ㆍ복리시설ㆍ분양시설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현행)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개정안)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용 도					면 적(㎡)					개 소
	주민 공동 시설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집
		[ ]주민운동시설
		[ ]작은도서관
		[ ]기타
		계
	[ ]근린생활시설
공구별 주차장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44-201-3365, 3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