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개정·공포(’16.2.12)에 따라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16.3.7)

	* 사업재편 지원제도 개요
◈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 추진시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부여(3년한시법) ㅇ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면, ㅇ 해당 기업에 상법ㆍ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고용안정 지원, 세제ㆍ금융지원 등 필요최소한의 특례를 선택적으로 제공

□ 주요내용

◦ 사업재편의 유형 규정(안 제2조)

- 「상법」제174조에 의한 합병, 「상법」제530조의 2에 의한 분할 등

◦ 과잉공급 기준 등(안 제3조)

- 해당업종의 가동률, 재고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서 정함

◦ 적용범위(안 제4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은 적용배제

◦ 자금, 연구개발, 고용안정 지원 등(안 제18조 내지 제20조)

- 생산성 향상, 경영혁신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및 연구개발활동 지원 근거 마련

-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