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성원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자연재난에 따른 지자체장의 작업중지 명령 및 사업주의 명령 불응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1.7.30)

□ 주요 내용

❍ 자연재해에 따른 작업중지 신설(안 제52조의2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근로자 생명·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권한 부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 강풍등 자연재난

- 작업중지로 인해 감소한 근로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 과태료 신설(안 제175조제2항제2호 신설)

- 지방자치단체장의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신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