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적산(견적)담당부서장
제 목 :	비현실적인 실적공사비 단가 조사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술경쟁 촉진’ 및 ‘시장가격 반영’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계약단가” 활용으로 낙찰률의 반복 적용을 받는 등 우리나라 입찰제도의 특성상 지속 하락할 수 밖에 없어, ‘시장가격’의 변동을 전혀 반영치 못하고 현실과 크게 괴리되어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상실한 상황입니다.

3. 이에 협회는 실적공사비 폐지 법안 발의(’13.12.2 임내현의원), 연명 탄원 제출(6.9 청와대·국회 등) 등 제도 개선을 강력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4. 다만, 실적공사비 폐지 또는 개선까지는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현실과 괴리된 실적공사비 단가를 조속 현실화 추진코자 하오니,

5. 아래 양식에 따라 ‘현실보다 낮은 실적공사비 단가’ 현황을 ’14. 8.27(수)까지 송부(tsjang@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실적공사비 단가 (‘14년상반기)	원·하도급 계약서상 하도급 평균단가	정상적인 실행단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 당			장태수			팀 장		도상근		실 장		박흥순					사무처장			김기덕
시행		건협서울 정책-582(2014.08.20)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7						전송		02-6234-0919	/	tsjang@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