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제정) 주요내용

(’24.4, 계약제도실)

1. 경  위

□ LH의 공공주택 발주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달청은 공공주택 입찰․계약에 적용할 기준*을 제정(’24.4.1)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적격심사세부기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총 6종)

ㅇ 시행일 : ’24.4.1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 주요내용

❶ 이관 대상

□ 이관대상 : LH 공공주택 건축공사

ㅇ 공공주택 건설공사 중 단지조성, 전기․통신․소방 등 건축 외 공사는 LH가 직접 발주

ㅇ CMr 공사는 LH가 직접 발주

ㅇ 기술형입찰, 안전특례시범사업은 추후 사안 발생시 조달청-LH 협의를 거쳐 기준 별도 마련하여 발주

❷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기준(안)

□ 대표사 시공경험 평가* : 삭제

* 대표사 5년간 업종실적이 추정가격(+vat)의 2.5배 미만인 경우 0점 부여

※ 대부분 등급제한 공사로 발주함에 따라 중복제한 성격

□ 기술자 평가

ㅇ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품질관리자) 평가 : 삭제

※ 종심제 평가항목과 중복

□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

ㅇ (종  전) LH선정 신기술 활용실적으로 평가
(제정안) 모든 신기술개발․활용실적으로 평가

□ 시공평가 결과

ㅇ (종  전) LH 건축시설분야 연도별 시공평가결과로 평가
(전체 발주기관의 시공평가결과는 배점한도 적용)

ㅇ (제정안) 전체 발주기관의 동일업종 시공평가결과로 평가
(90점이상시 만점)

※ 행정예고안 대비 만점기준 완화 (95점 이상 → 90점 이상)

□ 지역업체 참여도

ㅇ (종  전) 공사현장 위치(경남 or 경남 外 지역)에 따른 배점 및 만점기준 차등화*

* 지역업체 40%이상 참여시 만점 4점 부여
(경남지역은 지역업체 45%이상 참여시 만점 4.5점 부여)

ㅇ (제정안) 공사현장 위치에 따른 차등평가 폐지 및 배점 5점으로 확대

□ 중소기업 참여도

ㅇ (현  행) 공사현장 위치(경남 or 경남 外 지역)에 따른 배점 차등화

* 중소기업 10%이상 참여시 만점 1점(경남지역은 만점 0.5점) 부여

ㅇ (개선안) 공사현장 위치에 따른 차등평가 폐지 및 배점 4점으로 확대

※ 행정예고안 대비 만점기준 완화(중소기업 40%이상→10%이상 참여)

□ 신인도

ㅇ LH 공사 입찰 불참자(-1), LH 서면경고 처분받은 자(-1), LH 안전경진대회 입상자(+3) 삭제

※ LH현장 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 체불이력, LH 품질우수(미흡)통지서, LH 시공VE경진대회 입상 등의 평가항목은 존치

□ PQ 통과점수 : 93점(종전과 동일)

□ 시공여유율* : 폐지

* 연간 5건 이상 LH 종심제공사 수주업체 감점 부여(-5～-7점)

□ PQ 생략 : 해당없음

※ 공공주택 外 조달청 발주 종심제 공사에 한해 ’24.6월까지 PQ 한시 생략

❸ 적격심사세부기준(안)

□ 시공경험 평가

ㅇ (종  전) 5년간 업종실적 및 품질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LH의 연도별 시공품질평가 결과

ㅇ (제정안) 품질평가점수 삭제

□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 적정성 평가

ㅇ (종전) 미평가(배점한도 적용) → (제정안) 평가 시행

□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ㅇ 종전과 동일

※ 하도급시행비율(40% 이상) 평가 존치

□ 계약신뢰도(신설)

ㅇ LH 2급 이상 또는 조달청 4급 이상 퇴직자(퇴직기간 3년 이내) 재직시 6점 감점

❹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안)

□ 시공실적

ㅇ (동일공사실적) 아파트공사에 한해 인정

※ (종전) 아파트, 주거상업겸용건물(주거면적 70%이상)

ㅇ (만점계수) 300억원 이상(동일공사실적) : 3배
300억원 미만(업종실적) : 5배

※ (종전) 300억원 이상 : 입찰공고에 명시,  300억원 미만 : 5배

□ 배치기술자 심사

ㅇ 현장대리인 경력평가 만점기준 완화

- (종  전) 현장대리인 경력 6년, 기타경력 20년

- (제정안) 현장대리인 경력 6년, 기타경력 12년

※ 간이형 공사는 종전과 동일(현장대리인 경력 3년, 기타경력 6년)

ㅇ 현장대리인 및 시공책임자 경력평가시 동일공사실적 참여경력은 아파트 경력으로 평가

ㅇ 현장대리인 경력인정범위 축소(발주청 공사감독 경력 불인정)

ㅇ 간이형공사 분야별 배치기술자 평가 신설(안전)

※ 경력 3년시 만점 부여

□ 시공평가 결과

ㅇ (고난도, 일반공사) 등급 구간 및 점수 세분화

※ 행정예고안 대비 만점기준 완화(95점 이상 → 90점 이상)

ㅇ (간이형)

- (종  전) LH의 분야별 연도별 시공품질평가 결과로 평가

- (제정안) 전체 발주기관 시공평가결과(동일공종그룹)로 평가

※ 행정예고안 대비 만점기준 완화 (95점 이상 → 90점 이상)

□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ㅇ 일반공사는 별도 등급체계(발주등급 1～3등급, 업체등급 1～5등급) 적용, 간이형공사는 유자격자명부 등록기준 상의 등급체계(1～6등급) 적용

ㅇ 고난도 공사는 평가 삭제

□ 공사품질관리(고난도, 일반공사)

ㅇ 종전과 동일

□ 주요벌점 및 합산벌점(신설, 각 -2～0점)

ㅇ (고난도․일반공사) 배점(역량) 내 감점항목으로 주요벌점(-2～0점) 신설

- 건진법령에 따른 벌점(직전 6개월) 중 토공사 부실, 주요구조부 시공불량,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주요 사유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감점

ㅇ (간이형) 배점(역량) 내 감점항목으로 합산벌점(-2～0점) 및 주요벌점(-2～0점) 신설

- 주요벌점은 고난도․일반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며, 합산벌점은 건진법령에 따른 합산벌점(2년간)에 따라 감점

□ 지역경제 기여도

ㅇ 간이형 공사 만점기준 상향(지역업체 참여비율 : 20% → 30%)

□ 전관업체 제한(신설)

ㅇ LH 2급 이상 또는 조달청 4급 이상 퇴직자(퇴직기간 3년 이내) 재직시 2점 감점

- LH 3급 또는 조달청 5급 퇴직자(퇴직기간 3년 이내)가 배치기술자 참여시 1점 감점

□ 경영상태 심사(간이형)

ㅇ 만점기준 강화

- (종  전) BB-(기업어음 평가는 B0)

- (제정안) BBB-(기업어음평가는 A3-)

❺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기준(안)

□ 현행(LH기준) 동일

※ 토건, 토목, 건축 시평액 50억원이상 업체에 대해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