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험시공 지원사업 추진계획

□ 추진 배경

ㅇ 신기술 심사에서는 시공실적을 제출받아 현장적용성을 확인하는데, 개발자가 개별적으로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공실적을 쌓는데 어려움

ㅇ 개발자의 시공실적 부담 해소를 위해, ‘18년부터 공모를 통해 우수 기술은 발주청이 현장을 제공하는 “시험시공 지원사업” 추진중

ㅇ (절차) 신청·접수 → 전문기관 검토 → 발주청 협의·권고 → 시험시공 → 신기술 신청

ㅇ (시험시공 지원사업 역할분담)

- 발주청 : 시험시공 현장제공, 시공계획 협의, 결과보고서 작성

- 개발자 : 협약서 제안, 시공 및 하자책임, 비용부담

- 국토부·진흥원 : 접수, 기술 사전검토, 협의·권고, 협약지원

□ 그간 추진경위

ㅇ ‘17.12월 :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방침(시험시공 지원사업 추진결정)

ㅇ ‘18년   : 2018년 시험시공 지원사업 추진(10개 기술 권고)

* ①공고(‘18.1월) 18건 접수, ② 진흥원 심사(2월) 15건 후보기술 선정
③발주청 검토(3월) 10건 시공 가능, ④발주청-개발자 회의 및 권고(4월) 10건

ㅇ ‘19. 2월 :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방침(시험시공 비용 경감(100→50%))

* 기존 공사에 반영시, 도급내역의 50%는 기존 공사비로 부담, 나머지 금액만 개발자 부담

ㅇ ‘19년   : 2019년 시험시공 지원사업 추진(4개 기술 권고)

* ①공고(‘19.3월) 9건 접수, ② 진흥원 심사(4월) 7건 후보기술 선정
③발주청 검토(5월) 6건 시공 가능, ④발주청-개발자 회의 및 권고(6월) 4건

ㅇ ‘19.8월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8.12월 안호영의원 발의)

* 신기술을 신청하려는 기술의 시험시공 권고근거 마련, 담당자 면책조항 도입

ㅇ ‘20년   : 2020년 시험시공 지원사업 추진(11개 기술 권고)

* ①공고(‘20.2월) 21건 접수, ② 진흥원 심사(3월) 16건 후보기술 선정
③발주청 검토(5월) 11건 시공 가능, ④발주청 시험시공 권고(6월) 11건

□ 2021년 시험시공 지원사업 선정절차

① 2021년 시험시공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2월중~, 4주간)

* (안내) 국토부·진흥원·신기술협회 홈페이지에 게시, 안내 메일 발송(개발자, 회원사)
(서류) 시험시공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및 기술소개 자료
(접수) 진흥원 이메일 접수(jsyu@kaia.re.kr, ddodung2@kaia.re.kr)

② 시험시공 후보기술 선정 (진흥원, ~4월중)

* (방법) 진흥원에서 선정위원회(전문가 7인)를 구성하고, 대면(발표)평가 실시
(기준) 심사위원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60점 이상 기술을 후보기술로 선정

③ 후보기술 발주청 설명회 (국토부, 5월초)

* 발주청 담당자들에게 후보기술을 설명하고, 적용 가능한 현장 검토 요청

④ 현장적용 검토결과 제출 (발주청, ~6월초)

* 발주청별로 신청기술 적용이 가능한 현장을 검토하고,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

⑤ 발주청-개발자 회의 (6월중)

* 발주청에서 시험시공 가능성 검토결과를 설명

* 발주청, 개발자간 토론을 통해 시공 조건, 시기, 공사비 등 상호 협의

* 시공조건 등이 맞지 않으면 개발자는 포기 가능

⑥ 방침결정 및 시험시공 권고 (국토부, ~7월중)

* 회의결과를 토대로 시험시공 방침결정 후 발주청에 시험시공 권고

⑦ 협약 및 계약 (7월말~)

* 발주청-개발자간 협약 체결(기술사용, 도급액 50% 초과분은 개발자 부담)

* 발주청과 원도급사간 계약 변경(물량은 100%, 계약금액은 도급액의 50%만 반영)

* 원도급사와 개발자간 하도급 계약 체결(계약금액 외 소요비용은 개발자 부담, 시공후 하자담보 이행증권 제출)

⑧ 시험시공 및 결과보고서 제출 (개발자 및 발주청, ~12월말)

* 시공시험 실시후 하자담보 이행증권 제출, 시험시공 결과보고서 제출(발주청)

⑨ 신기술 신청 (개발자)

* 시공시험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신기술 지정 신청

※ 단,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③, ⑤는 서면회의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0년 시험시공 지원사업 현황

ㅇ (기술 / 현장 선정) 시험시공 후보기술 16건 중 발주청에서 현장적용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11건에 대하여 시험시공 권고

- (추진현황) 시공완료 4건, 미시공 4건, 개발자포기 2건, 협의중 1건

구분	기 술 명	기술개발자	분야	현장 (시공시기)	진행 상황
계	현장적용 가능 11건
도로공사	①IoT 센서 모니터링 기술로 시공하는 터널 강관다단그라우팅 공법	지산특수 토건㈜	토목 (터널)	파주-양주 (‘20. 6)	완료
	② 엠보시트를 이용한 터널내 이중 방수구조 및 공법	㈜삼송마그마	토목 (터널)	강진-광주 (‘21. 6)	‘21.상반기 공사시행
	③띠장이 독립된 흙막이가시설 모듈 (IU공법)	㈜케이씨이 엔지니어링	토목 (토질·기초)	김포-파주 (‘21. 6)	‘21.상반기 공사시행
철도공단	④고속형 철도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 및 부설방법	한국석유 공업㈜	토목 (철도)	이천∼문경 궤도 (‘20.11)	협의중
	⑤새로운 개념의 저진동. 저소음 기계굴착 및 미진동 발파 기술	㈜코틈	토목 (터널)	삼성-동탄 광역급행 5공구 (‘20.11)	‘21.상반기 공사시행
원주청 (강릉국토)	⑥제트드레인 고효율 배수관	이노블루 산업㈜	토목 (교량 부속시설물)	임곡천교 개축 (‘20. 하반기)	‘22.하반기 공사시행
원주청	⑦혼합형 도로비점오염저감시설	㈜한국수안	토목 (도로)	춘천-화천3 (‘20.11)	개발자 포기
대전청	⑧선천공 강관동시가압 그라우팅 공법	㈜성우사면	토목 (터널)	보령-부여 (‘20. 9)	완료
익산청	⑨고침입도 아스팔트 바인더를 이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기술	SK에너지㈜	토목 (도로)	태인-산내 (‘20.10)	완료
부산청 (진주국토)	⑩다공성 골재를 활용한 도로결빙 방지 포장공법	㈜세일 매트릭스	토목 (도로)	산청-시천 국도보수 (‘20. 9)	개발자 포기
부산청	⑪도로 방호블록 연결기구	㈜글로벌 에스텍	토목 (도로)	고성죽계- 마산진전1 (‘20. 6)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