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050 탄소중립 선언 후 국토교통 탄소중립로드맵(`20.12), 탄소중립·녹색성장 제1차 국가 기본계획(`23.4)이 수립되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로드맵이 마련되었으며,

동 계획 및 ‘24년 경제정책방향’에 근거하여 민간 공동주택은 ’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수준의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및 친환경주택 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 건축비 산정시 적용되는 가산비 기준에 상향된 에너지성능을 반영하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폐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시행, ‘25.1∼)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용어 삭제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해당 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강화(안 제7조제1항제1호)

- 성능평가(성능기준) 기준이 되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값은 현 설계기준(120kwh/㎡)보다는 성능을 강화하되 민간의 부담을 고려하여 5등급 인증기준(90kwh/㎡)보다는 완화된 100kwh/㎡을 적용함

나. 벽체, 창호 단열성능 등 항목별 설계기준 상향(안 제7조제1항제2호, 별표 3·7)

- 친환경주택이 충족해야 되는 설계조건(시방기준)인 창호의 기밀성능, 조명밀도 등의 기준은 민간의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치로 상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점수 등도 에너지자립 정도를 감안하여 상향 조정하였음. 또한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열교환 환기장치를 신규 도입함

다. 그 밖에 법적 미비 등 개선 필요사항 정비(안 제7조제2항 등)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의 설치 근거법령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개정(의무사항 → 권장사항)됨에 맞추어 친환경주택건설기준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도 의무사항에서 삭제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3호 라목, 별지 1·2)

해당 기준보다 고도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련 인증제도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시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를 건축비 가산비 서류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별표 8, 별지 1)

입주예정자가 친환경주택 성능을 충분히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친환경주택 성능수준에 대한 표준화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 별지 제4호서식 신설)

라. 건축비 가산기준 개선(안 별표 9)

- 건설기준의 에너지성능 상향에 맞추어 에너지 항목별 설계조건(시방기준)에 적용하는 건축비 가산기준(에너지절감율, 단위면적당 가산비)을 상향 조정함

마. 일부 용어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별지 1)

-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위원회‘에서 일부 용어에 대해 알기 쉽게 정비를 요청하여 반영(안 제4조제4호, 제6조제3호, 제6조제7호, 제7조제1항제2호라목, 제14조제1항제2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통합 개정·시행 예정(’25.1.∼)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안 제2조제18호, 제12조, 제14조제1항제4호, 제14조제2항, 제19조, 별지 1)

바. 기준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규제 재검토 기준일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 등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3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는 삭제한다.

제4조제4호와 제6조제3호 및 같은조제7호의 “미기후”를 “미기후(微氣候: 지면에 접한 대기층의 기후)”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1차에너지 소요량 120kWh/㎡.yr 미만)”을 “100kWh/㎡.yr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을 “세대현관문”으로 하고, “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기밀성능 2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를 삭제한다.

같은 호 사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 중 “8W/㎡”를 “6W/㎡”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25점”을 “50점”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차.「건축물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 정한 환기횟수를 만족하기 위해 설치하는 환기장치의 난방열교환효율은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라목 중 “강재문”을 “강재문(鋼材門)”으로, 제12조와 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조제2항, 제19조의

“에너지효율등급”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을 라목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안목치수”를 “안목치수(면적 산정 시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면을 기준으로 하는 치수)”로 한다.

제15조에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의 경우, 2. 평가결과

2. 제2항에 따른 별지2호 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경우, 2.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부터 9.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까지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른 설계조건(규제사무) : 2025.1.1.

별표3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규제사무) : 2025.1.1.

별표7에 따른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및 에너지 절약요소 반영(규제사무) : 2025.1.1.

별표 3의 세대 현관문의 외기에 간접면함의 평균열관류율(W/㎡K)란 중 “1.8”을 “1.6”으로 한다.

별표 7 중 ’배점‘ 항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 난방에너지 신재생 비율 : 1.0%당 1점

- 냉방에너지 신재생 비율 : 1.0%당 1점

- 급탕에너지 신재생 비율 : 2.5%당 1점

- 조명에너지 신재생 비율 : 2.7%당 1점

별표 8 제3호 중 “(에너지절감률 표기)”를 “(에너지절감률 표기)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로 한다.

별표 9와 별지제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세대 내 강재문)

지 역 부 위		평균열관류율(W/m2K)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세대 현관문	외기에 직접면함	1.4
	외기에 간접면함	1.6
거실 내 방화문		1.4

[별표 7]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및 에너지절약요소 반영

구분	항목	기준	배점
신재생 부문	난방에너지 신재생 비율	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1.0%당 1점
	냉방에너지 신재생 비율	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1.0%당 1점
	급탕에너지 신재생 비율	전체급탕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2.5%당 1점
	조명에너지 신재생 비율	전체조명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2.7%당 1점
에너지절약 요소	외단열공법채택	외벽 및 지붕의 외단열시공비율 (외벽의 창면적비가 50%미만일경우에 한함)	30%이상 50%미만 3점
			50%이상 70%미만 5점
			70%이상 7점

[별표 8]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방식에 따른 가산비 산출기준

1. 적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 및 별지1호에 따른 에너지절감률

2. 적용대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에너지절감률 2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3. 제출서류

전문기관 등이 검토한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서(에너지절감률 표기)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4. 계산방법

에너지절감률이 20% 초과인 경우 지역별로 이하의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단위면적당 가산비(원/m2)에 해당 세대의 전용면적을 곱하여 세대당 가산비를 산출한다.

* 에너지절감률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함

* 에너지절감률별 가산비가 없는 구간은 전단계의 가산비 차액을 단계별로 추가하여 적용함

* 이하의 가산비 기준은 간접비까지 포함한 금액임

* 층수 = [eqn: {sum _{} ^{} (동별`세대`총`전용면적[m ^{2} ] TIMES 동별`층수)} over {단지내`세대`총`전용면적[m ^{2} ]}]

<표 1> 에너지절감률별 친환경주택 가산비 기준 (중부1 지역)

단위 : 원/㎡

에너지 절감률[%]	5층이하	6∼10층	11∼15층	16∼20층	21∼25층	26∼30층	31층 이상
20	0
21	1,188
22	2,376
23	3,564
24	4,752
25	5,940
26	7,127
27	8,315
28	9,503
29	10,691
30	11,879
31	13,067
32	14,255
33	15,443
34	16,631
35	17,819
36	19,006
37	20,194
38	21,382
39	22,570
40	23,758
41	24,946
42	26,134
43	27,322
44	28,510
45	29,698
46	30,885
47	32,073
48	33,261
49	34,449
50	35,637
51	36,825
52	38,013
53	39,201
54	40,389
55	41,577
56	42,764
57	43,952
58	45,140
59	46,328
60	47,516
61	49,442
62	51,757
63	54,504
64	57,685
65	61,300
66	66,420
67	68,759
68	71,097
69	73,435						75,590
70	75,774					77,929	80,085
71	78,112				80,267	82,422
72	80,450				84,760	86,915
73	82,788			84,943	89,253	91,408
74	85,127			89,437	93,748	95,903
75	87,465			93,930	98,241	100,396
76	89,803		91,958	98,424	102,734	104,889
77	92,142	92,142	96,453	102,918	107,228	109,383
78	94,480	94,480	100,946	107,411	111,721	113,876
79	96,818	96,818	105,439	111,904	116,214	118,369
80	99,157	99,157	109,933	116,398	120,709	122,864
81	101,495	103,650	114,426
82	103,833	108,143	118,919
83	106,171	112,636	123,412
84	108,510	117,131	127,906
85	110,848	121,624	132,399
86	113,186	126,117	136,892
87	115,525	130,611	141,387
88	117,863	135,104	145,880
89	120,201	139,597	150,373
90	122,540	144,092	154,867
91	124,878
92	127,216
93	129,554
94	131,893
95	134,231
96	136,569
97	138,908
98	141,246
99	143,584
100	145,923

<표 2> 에너지절감률별 친환경주택 가산비 기준 (중부2 지역)

단위 : 원/㎡

에너지 절감률[%]	5층이하	6∼10층	11∼15층	16∼20층	21∼25층	26∼30층	31층 이상
20	0
21	1,188
22	2,376
23	3,564
24	4,752
25	5,940
26	7,127
27	8,315
28	9,503
29	10,691
30	11,879
31	13,067
32	14,255
33	15,443
34	16,631
35	17,819
36	19,006
37	20,194
38	21,382
39	22,570
40	23,758
41	24,946
42	26,134
43	27,322
44	28,510
45	29,698
46	30,885
47	32,073
48	33,261
49	34,449
50	35,637
51	36,825
52	38,013
53	39,201
54	40,389
55	41,577
56	42,764
57	43,952
58	45,140
59	46,328
60	47,516
61	49,442
62	51,757
63	54,504
64	57,685
65	61,300
66	62,759
67	64,880
68	67,000
69	69,119
70	71,240
71	73,360						75,324
72	75,480					77,445	79,409
73	77,599				79,565	81,529	83,495
74	79,720				83,650	85,614	87,580
75	81,840				87,735	89,699	91,665
76	83,960			85,925	91,819	93,785	95,749
77	86,081			90,010	95,904	97,870	99,834
78	88,200		90,164	94,094	99,989	101,954	103,919
79	90,320		94,250	98,179	104,075	106,039	108,004
80	92,441		98,335	102,265	108,160	110,124	112,089
81	94,561		102,420	106,350
82	96,680		106,505	110,435
83	98,800		110,589	114,519
84	100,921		114,674	118,604
85	103,041	105,006	118,759	122,689
86	105,160	109,090	122,845	126,774
87	107,281	113,175	126,930	130,859
88	109,401	117,260	131,014	134,943
89	111,521	121,346	135,099	139,028
90	113,642	125,431	139,184	143,114
91	115,761
92	117,881
93	120,001
94	122,122
95	124,241
96	126,361
97	128,482
98	130,602
99	132,721
100	134,842

<표 3> 에너지절감률별 친환경주택 가산비 기준 (남부, 제주 지역)

단위 : 원/㎡

에너지 절감률[%]	5층 이하	6∼10층	11∼15층	16∼20층	21∼25층	26∼30층	31층 이상
20	0
21	827
22	1,653
23	2,481
24	3,308
25	4,134
26	4,961
27	5,787
28	6,615
29	7,442
30	8,269
31	9,095
32	9,922
33	10,750
34	11,576
35	12,403
36	13,229
37	14,056
38	14,884
39	15,711
40	16,537
41	17,364
42	18,190
43	19,018
44	19,845
45	20,671
46	21,498
47	22,325
48	23,153
49	23,979
50	24,806
51	25,632
52	26,459
53	27,287
54	28,113
55	28,940
56	29,767
57	30,593
58	31,421
59	32,248
60	33,074
61	33,107
62	33,328
63	33,906
64	35,010
65	36,799
66	39,433
67	43,068
68	47,860
69	51,233
70	54,703
71	58,042
72	59,933
73	61,823
74	63,714
75	65,603
76	67,493						69,280
77	69,384					71,171	72,956
78	71,274					74,847	76,634
79	73,165				74,950	78,523	80,310
80	75,054				78,628	82,200	83,986
81	76,945			78,731
82	78,835			82,407
83	80,726			86,085
84	82,616			89,761
85	84,505		86,292	93,437
86	86,396		89,968	97,114
87	88,286		93,645	100,790
88	90,177		97,321	104,467
89	92,067		100,999	108,143
90	93,956		104,675	111,819
91	95,847
92	97,737	99,524
93	99,628	103,200
94	101,518	106,876
95	103,408	110,554
96	105,298	114,230
97	107,189	117,907
98	109,079	121,583
99	110,970	125,259
100	112,859	128,936

[별표 9] 친환경주택 평가 방식에 따른 가산비 산출기준

적용기준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따른 에너지절감률 기준(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

2. 적용대상

2012.11.1.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3. 제출서류

주택 사업계획승인서(사업계획승인일자 표기)

4. 계산방법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따라 적용할 에너지절감률은 다음과 같고, 이하의 표에서 단위면적당 가산비용을 결정한다.

세대당 가산비는 이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단위면적당 가산비(원/m2)에 해당 세대의 전용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가. 사업계획승인 시점별 적용할 에너지절감률 기준

- 2012.11.1. ~ 2015.3.30.  : 25%(60㎡이하), 30%(60㎡초과)를 적용

- 2015.3.31. ~ 2017.12.14. : 30%(60㎡이하), 40%(60㎡초과)를 적용

- 2017.12.15. ~ 2019.6.30. : 50%(60㎡이하), 55%(60㎡초과 70㎡이하),
60%(70㎡초과)를 적용

- 2019.7.1. ~ 2025.6.29.  : 60%를 적용

- 2025.6.30. 이후 : 67%를 적용

* 괄호 안 기준은 세대 전용면적 기준

나. 사업계획승인 시점별(에너지절감률별) 단위면적당 가산비 기준

단위 : 원/㎡

절감률 지역	25%	30%	40%	50%	55%	60%	67%
중부1, 2	5,940	11,879	23,758	35,637	41,577	47,516	64,880
남부,제주	4,134	8,269	16,537	24,806	28,940	33,074	43,068

* 해당 기준은 간접비까지 포함한 금액임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별지 제1호서식]

(2쪽 중 제1쪽)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
1. 일반사항
가. 사업주체 및 설계자
사업주체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건 축 물	명 칭		건축물 주소
건 축 사	사무소명		등록번호
성 명	(인)	면허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설비설계사	기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전 기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나. 건물정보
건축물 소재지
전용면적[㎡]						총세대수	단지평균 전용면적[㎡]
세대수[호]
2. 평가 결과
구분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신재생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2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2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단위면적당 평가기준주택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단위면적당 평가대상주택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총 에너지 절감률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제2쪽)
3. 의무사항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방습층 설치(다목)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고효율 전동기(라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조명설치 설치(다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라목)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별지 제2호서식]

(2쪽 중 제1쪽)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1. 일반사항
가. 사업주체 및 설계자
사업주체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건 축 물	명 칭		건축물 주소
건 축 사	사무소명		등록번호
성 명	(인)	면허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설비설계사	기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전 기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나. 건물정보
건축물소재지
세대전용면적[㎡]						총세대수
세대수[호]
2.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
구 분	구성내용	열관류율[W/㎡K]
외벽(외기직접면함)
외벽(외기간접면함)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직접면함)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간접면함)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직접면함)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간접면함)
창호(외기직접면함)
창호(외기간접면함)
3. 열원시스템 종류
[ ]개별보일러(환경표지인증기준 적합) [ ]지역난방 [ ]구역형열병합발전 [ ]소형열병합발전
4. 고단열ㆍ고기밀
구 분	열관류율[W/㎡K]	기밀성능(등급)
현관문(외기직접면함)
현관문(외기간접면함)
세대내방화문
5. 창면적비
세 대	창면적비 기준[%]	평가대상주택 창면적비[%]
단위세대 형태별
6.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세 대	구 분	열관류율[W/㎡K]
단위세대 형태별	발코니외측창호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제2쪽)
7. 창의 기밀성능
세 대	구 분	기밀성능[등급]
단위세대 형태별	외기직접면한 창별
8. 조명밀도
세 대	구 분	조명밀도[W/㎡] 또는 전면 LED
단위세대 형태별	단위세대별 조명
9.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
항 목	평 점	적용내용
난방에너지 신재생 비율
냉방에너지 신재생 비율
급탕에너지 신재생 비율
조명에너지 신재생 비율
외단열 공법 채택
합계
10.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방습층 설치(다목)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고효율 전동기(라목)
고효율 난방, 급탕ㆍ급수펌프(마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조명설치(다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라목)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

구분		기준 충족 여부
창 및 벽체 등 단열, 기밀성능, 고단열·고기밀 강재문
열원설비
창 면적비
의무사항 이행여부	건축부문 설계기준
	기계부분 설계기준
	전기부문 설계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삭제>
제4조(친환경주택 구성기술 요소) 친환경주택을 구성하는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친환경주택 구성기술 요소)----------------------------------.
4. 외부환경 조성기술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미기후의 활용-----	4. ----------- ------------------------- ----, 미기후(微氣候: 지면에 접한 대기층의 기후)의 활용--
제6조(설계방향)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제6조(설계방향) ----------------------------------------------------------.
3. 생태기능 확보 : 토양기능, 미기후 조절 및 대기의 질 개선기능-------------------------------------------------	3. --------------------, 미기후(微氣候: 지면에 접한 대기층의 기후) --------------,-----------------
7. 미기후의 개선 : 미기후를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	7. 미기후(微氣候: 지면에 접한 대기층의 기후)의 개선: 미기후(微氣候: 지면에 접한 대기층의 기후)를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
제7조(설계조건) ①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조건) ① --------------------------------------------------------.
1. 친환경주택은 제14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1차에너지 소요량 120kWh/㎡.yr 미만)으로 설계할 것	1. ------------------------------------------------------------------------ 100kWh/㎡.yr 미만--------------------------
2.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목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할 것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 거실내의 방화문과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기밀성능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기밀성능 2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세대 내 강재문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라. ---------강재문(鋼材門)----------세대현관문은---------------------------------------------------------------------하고, 별표3에서-------------------------강재문(鋼材門)---------------------------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사.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다만, 발코니의 내측에 설치되어 있는 창은 제외할 수 있다.	사. -------------------------------------------------------------------------------------------------------. <단서 삭제>
아. 조명밀도 : 세대 내 거실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은 8W/㎡ 이하로 설계하거나 전면 LED로 설치할 것	아. ------------------------------------------------------------------- 6W/㎡ ----------------------------------
자.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등 :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외단열공법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각 항목별 평가지표의 합계가 25점 이상을 충족하도록 설계할 것	자. ------------------------------------------------------------------------------------------------ 50점 ----------------------
<신 설>	차.「건축물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 정한 환기횟수를 만족하기 위해 설치하는 환기장치의 난방열교환효율은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주택으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마. (생 략)	라. (현행 마목과 같음)
제12조(친환경주택 성능)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은 평가대상단지의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산정하며,---------	제12조(친환경주택 성능)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으로 ---,---------
제14조(평가방법) ① 친환경주택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4조(평가방법) ①-------------------------.
2.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를 위해 열관류율을 계산할 때의 바닥, 지붕 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하고, 벽체 면적은 안목치수에 벽체두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2. -------------------------------------------------------------- 안목치수(면적 산정 시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면을 기준으로 하는 치수)----,----------- 안목치수(면적 산정 시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면을 기준으로 하는 치수)---------------------------.
4.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를 위해 총 에너지 절감률과 에너지효율등급은 단지단위로 평가한다. 이 경우 ---------	4. ----------------------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
② 제13조 평가항목에 대한 주택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는 --------------------	②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평가는 -----------
제15조(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작성) ①ㆍ② (생 략)	제15조(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작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업주체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의 경우 2. 평가결과 2. 제2항에 따른 별지2호 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경우 2.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부터 9. 신·재생 에너지 설비까지
제19조(기타제품 및 시설물 등의 인정) --------------------------------------------------------------------------- 에너지효율등급 산정 시 포함시켜 계산할 수 있다.	제19조(기타제품 및 시설물 등의 인정)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
<신 설>	제24조(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설계조건(규제사무) : 2025.1.1. 2. 별표3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규제사무) : 2025.1.1. 3. 별표7에 따른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및 에너지 절약요소 반영(규제사무) : 2025.1.1.

<별표․별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세대 내 강재문)

지역 부 위		평균열관류율(W/m2K)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세대 현관문	외기에 직접면함	1.4
	외기에 간접면함	1.8
거실 내 방화문		1.4

[별표 3]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세대 내 강재문)

지역 부 위		평균열관류율(W/m2K)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세대 현관문	외기에 직접면함	1.4
	외기에 간접면함	1.6
거실 내 방화문		1.4

[별표 7]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및 에너지 절약요소 반영

구분	항목	기준	배점
신재생 부문	난방에너지 신재생 비율	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0.1%당 1점
	냉방에너지 신재생 비율	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0.1%당 1점
	급탕에너지 신재생 비율	전체급탕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0.5%당 1점
	조명에너지 신재생 비율	전체조명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2%당 1점
에너지절약 요소	외단열공법채택	외벽 및 지붕의 외단열시공비율 (외벽의 창면적비가 50%미만일경우에 한함)	30%이상 50%미만 3점
			50%이상 70%미만 5점
			70%이상 7점

[별표 7]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및 에너지 절약요소 반영

구분	항목	기준	배점
신재생 부문	난방에너지 신재생 비율	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1.0%당 1점
	냉방에너지 신재생 비율	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1.0%당 1점
	급탕에너지 신재생 비율	전체급탕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2.5%당 1점
	조명에너지 신재생 비율	전체조명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2.7%당 1점
에너지절약 요소	외단열공법채택	외벽 및 지붕의 외단열시공비율 (외벽의 창면적비가 50%미만일경우에 한함)	30%이상 50%미만 3점
			50%이상 70%미만 5점
			70%이상 7점

[별표 8]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방식에 따른 가산비 산출기준

1.∼2. 생략

3. 제출서류

전문기관 등이 검토한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서(에너지절감률 표기)

[별표 8]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방식에 따른 가산비 산출기준

1.∼2. 현행과 같음

3. 제출서류

전문기관 등이 검토한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서(에너지절감률 표기)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별표 9] 친환경주택 평가 방식에 따른 가산비 산출기준
1.∼3. 생략

4. 계산방법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따라 적용할 에너지절감률은 다음과 같고, 이하의 표에서 단위면적당 가산비용을 결정한다.

세대당 가산비는 이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단위면적당 가산비(원/m2)에 해당 세대의 전용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가. 사업계획승인 시점별 적용할 에너지절감률 기준

- 2012.11.1. ~ 2015.3.30.  : 25%(60㎡이하), 30%(60㎡초과)를 적용

- 2015.3.31. ~ 2017.12.14. : 30%(60㎡이하), 40%(60㎡초과)를 적용

- 2017.12.15. ~ 2019.6.30. : 50%(60㎡이하), 55%(60㎡초과 70㎡이하),    60%(70㎡초과)를 적용

- 2019.7.1. 이후 : 60%를 적용

* 괄호 안 기준은 세대 전용면적 기준

나. 사업계획승인 시점별(에너지절감률별) 단위면적당 가산비 기준

단위 : 원/㎡

절감률 지역	25%	30%	40%	50%	55%	60%
중부1, 2	5,940	11,879	23,758	35,637	41,577	47,516
남부,제주	4,134	8,269	16,537	24,806	28,940	33,074

[별표 9] 친환경주택 평가 방식에 따른 가산비 산출기준
1.∼3. 생략

4. 계산방법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따라 적용할 에너지절감률은 다음과 같고, 이하의 표에서 단위면적당 가산비용을 결정한다.

세대당 가산비는 이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단위면적당 가산비(원/m2)에 해당 세대의 전용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가. 사업계획승인 시점별 적용할 에너지절감률 기준

- 2012.11.1. ~ 2015.3.30.  : 25%(60㎡이하), 30%(60㎡초과)를 적용

- 2015.3.31. ~ 2017.12.14. : 30%(60㎡이하), 40%(60㎡초과)를 적용

- 2017.12.15. ~ 2019.6.30. : 50%(60㎡이하), 55%(60㎡초과 70㎡이하),    60%(70㎡초과)를 적용

- 2019.7.1. ~ 2025.6.29.  : 60%를 적용

- 2025.6.30. 이후 : 67%를 적용

* 괄호 안 기준은 세대 전용면적 기준

나. 사업계획승인 시점별(에너지절감률별) 단위면적당 가산비 기준

단위 : 원/㎡

절감률 지역	25%	30%	40%	50%	55%	60%	67%
중부1, 2	5,940	11,879	23,758	35,637	41,577	47,516	64,880
남부,제주	4,134	8,269	16,537	24,806	28,940	33,074	43,068

[별지 1]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
1. 일반사항
가. 사업주체 및 설계자
사업주체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건 축 물	명 칭		건축물 주소
등록번호
건 축 사	사무소명
성 명	(인)	면허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설비설계사	기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전 기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나. 건물정보
건축물 소재지
전용면적[㎡]						총세대수	단지평균 전용면적[㎡]
세대수[호]
창면적비 [%]		외벽평균열관류율 [W/m2K]
2. 평가 결과
구분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신재생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2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2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단위면적당 평가기준주택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단위면적당 평가대상주택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총 에너지 절감률 [%]	에너지효율등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제2쪽)
3. 의무사항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방습층 설치(다목)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고효율 전동기(라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조명설치 설치(다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별지 1]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
1. 일반사항
가. 사업주체 및 설계자
사업주체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건 축 물	명 칭		건축물 주소
등록번호
건 축 사	사무소명
성 명	(인)	면허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설비설계사	기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전 기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나. 건물정보
건축물 소재지
전용면적[㎡]						총세대수	단지평균 전용면적[㎡]
세대수[호]
삭제		삭제
2. 평가 결과
구분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신재생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2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2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단위면적당 평가기준주택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단위면적당 평가대상주택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총 에너지 절감률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제2쪽)
3. 의무사항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방습층 설치(다목)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고효율 전동기(라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조명설치 설치(다목)
삭제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라목)

[별지 2]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1. 일반사항
가. 사업주체 및 설계자
사업주체	성명 (법인명)		전화번호
건 축 물	명 칭		건축물 주소
건 축 사	사무소명		등록번호
성 명	(인)	면허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설비설계사	기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전 기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나. 건물정보
건축물소재지
세대전용면적 [㎡]						총세대수
세대수[호]
2.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
구 분	구성내용	열관류율[W/㎡K]
외벽(외기직접면함)
외벽(외기간접면함)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직접면함)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간접면함)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직접면함)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간접면함)
창호(외기직접면함)
창호(외기간접면함)
3. 열원시스템 종류
[ ]개별보일러(환경표지인증기준 적합) [ ]지역난방 [ ]구역형열병합발전 [ ]소형열병합발전
4. 고단열ㆍ고기밀
구 분	열관류율 [W/㎡K]	기밀성능(등급)
현관문(외기직접면함)
현관문(외기간접면함)
세대내방화문
5. 창면적비
세 대	창면적비 기준[%]	평가대상주택 창면적비[%]
단위세대 형태별
6.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세 대	구 분	열관류율[W/㎡K]
단위세대 형태별	발코니외측창호별
7. 창의 기밀성능
세 대	구 분	기밀성능[등급]
단위세대 형태별	외기직접면한 창별
8. 조명밀도
세 대	구 분	조명밀도[W/㎡] 또는 전면 LED
단위세대 형태별	단위세대별 조명
9.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
항 목	평 점	적용내용
난방에너지 신재생 비율
냉방에너지 신재생 비율
급탕에너지 신재생 비율
조명에너지 신재생 비율
외단열 공법 채택
합계
10.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방습층 설치(다목)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고효율 전동기(라목)
고효율 난방, 급탕ㆍ급수펌프(마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조명설치(다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별지 2]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1. 일반사항
가. 사업주체 및 설계자
사업주체	성명 (법인명)		전화번호
건 축 물	명 칭		건축물 주소
건 축 사	사무소명		등록번호
성 명	(인)	면허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설비설계사	기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전 기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나. 건물정보
건축물소재지
세대전용면적 [㎡]						총세대수
세대수[호]
2.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
구 분	구성내용	열관류율[W/㎡K]
외벽(외기직접면함)
외벽(외기간접면함)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직접면함)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간접면함)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직접면함)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간접면함)
창호(외기직접면함)
창호(외기간접면함)
3. 열원시스템 종류
[ ]개별보일러(환경표지인증기준 적합) [ ]지역난방 [ ]구역형열병합발전 [ ]소형열병합발전
4. 고단열ㆍ고기밀
구 분	열관류율 [W/㎡K]	기밀성능(등급)
현관문(외기직접면함)
현관문(외기간접면함)
세대내방화문
5. 창면적비
세 대	창면적비 기준[%]	평가대상주택 창면적비[%]
단위세대 형태별
6.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세 대	구 분	열관류율[W/㎡K]
단위세대 형태별	발코니외측창호별
7. 창의 기밀성능
세 대	구 분	기밀성능[등급]
단위세대 형태별	외기직접면한 창별
8. 조명밀도
세 대	구 분	조명밀도[W/㎡] 또는 전면 LED
단위세대 형태별	단위세대별 조명
9.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
항 목	평 점	적용내용
난방에너지 신재생 비율
냉방에너지 신재생 비율
급탕에너지 신재생 비율
조명에너지 신재생 비율
외단열 공법 채택
합계
10.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방습층 설치(다목)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고효율 전동기(라목)
고효율 난방, 급탕ㆍ급수펌프(마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조명설치 설치(다목)
삭제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라목)

<신설>

[별지 4]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

구분		기준 충족여부
창 및 벽체 등 단열, 기밀성능, 고단열·고기밀 강재문
열원설비
창 면적비
의무사항 이행여부	건축부문 설계기준
	기계부분 설계기준
	전기부문 설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