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송옥주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회는 고동노 미세먼지 발생시 저감조치 및 비상대응조치,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처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등급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을 발의(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3.22)

□ 주요 내용

ㅇ 예측값의 미세먼지가 기준* 초과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방저감조치 발령 가능 (안 제8조의2제1항∼제8항 신설)

*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 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단축 등
②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조치
③ 승용차 5부제 시행

ㅇ 미세먼지가 기준* 초과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상대응조치 발령 가능 (안 제8조의3제1항,제2항 신설)

*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단축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조치 등
③ 건설노동자 등 건강피해 저감조치
④ 대기오염 민감계층의 야외활동 자제
⑤ 승용차 2부제 시행

ㅇ 배출부담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변경 (안 제35조 및 제37조)

- 배출부담금, 가산금,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의 대기오염 개선사업에 사용토록 함

※ (현행) 환경개선특별회계(환경부장관이 관리·운용)의 세입으로 귀속하고,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ㅇ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급제도 도입  (안 제77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