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 탄원서

정부의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계획은 지역 및 중소종합건설업체의 업역을 빼앗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건설생산체계를 왜곡하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로 인해 중소 종합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영세한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의 생활 안정마저 뒤흔들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건설업등록 체계를 왜곡시키고 업역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공사발주를 둘러싼 갈등과 각종 로비로 분쟁만 심화시키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철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시․도회명	대표자 성명	업 체 명	연 락 처	날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