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개정 경위

○『대중소기업 거래관행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19.12)』 및 공정위『(’18.12.19)』의 내용을 반영하여 입법 예고(’20.3.27∼5.6)

□  주요내용

① 하도급법 적용 면제대상 확대(제2조)

○ (종전)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 → (개정) 45억원 미만

※ 협회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2천여 개사 중소기업 애로해소

② 하도급법 벌점 제도 정비(별표3)

○ 기존 하도급 벌점 경감기준 조정(축소·완화) 및 신규 경감사항 신설(별첨 참조)

- 교육·포상·전자입찰 항목 삭제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우수, 현금결제비율 등은 현행보다 적용요건 완화

* (종전) 100%사용시 2점 → (개정) 90%이상 2점, 70-90%이상 1점

- 하도급(공개경쟁) 입찰결과 공개,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우수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 신규 항목 신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실적 경감확대(0.5점→1.0점)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의 벌점 최대 50% 경감 신설

○ 누산벌점 산정기준 및 경감사유 판단기준일 명확화

-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이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한 경우 누산벌점 산정에서 제외(벌점 효력정지 또는 소멸 규정)

③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확대(9조의2 3항)

○ 신청대상 원사업자의 범위 확대

- (종전) 대기업, 매출액 3천억이상 중견기업

→ (개정) 대기업, 모든 중견기업

※ 현재 건설업종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직되어 있지 않음

○ 신청요건 중 ’경과기간 기준‘ 삭제

- 하도급계약 기준일 60일 경과 기준*을 삭제하여 모든 하도급계약을 조정대상으로 확대

* 종전은 60일 경과 경우와 미경과 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음

④ 시행시기 등

○ 시행일 : 공포일부터

○ 소급효 : 개정된 벌점부과 기준이 원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적용례 : 하도급법 적용면제 중소기업 범위는 시행일 이후 체결한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하되, 시행전 체결된 하도급계약이라도 시행이후 갱신 또는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개정 규정 적용

○ 경과조치 : 삭제되는 경감항목(교육 등) 내용은 해당 경감사유 충족시부터 1년간 유효

<별첨>

하도급 벌점 경감사유 및 경감점수 개정안 비교

연번	경감사유	최대 경감점수			비 고
		종전	공정위 당초계획	개정안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우수 1)	2	1	2	현행유지 *적용요건완화
2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우수 2)	1	0.5	1	〃
3	건설하도급 입찰정보공개 우수 3)	-	-	1	신설
4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업체	3	2	3	현행유지
5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중소기업 대상)	-	-	3	신설
6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 우수업체4)	-	-	2	신설
7	사업자간 합의를 통한 직불 5)	0.5	0.25	1	현행유지 *적용요건완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0.5	0.25
8	수급사업자 피해를 구제 6)	-	-	벌점의 50%	신설
삭제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	0.5	-	-	삭제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수여하는 표창 수상	2	-
	하도급업체 선정시 전자입찰비율 우수	0.5	-

1) 70∼90%이상 사용시(1점), 90%이상 사용시(2점),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시 3개월이내 변경해서 사용하여야 함

2) 현금결재비율 80%이상(0.5점), 100%(1점)

3) 입찰정보(최저입찰액, 계약액) 공개비율 80%이상(1점), 50∼80%미만(0.5점)

4) 최우수 2점, 우수 1점

5)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비율 50%이상(1점), 50%미만(0.5점)

6) 수급사업자 피해의 자발적 구제실적 100%(최대 50%), 50%이상인 경우(최대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