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서울시 고시내용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사업진행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를 도입(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10.7.16)한 바 있습니다.

3. 아울러 후속조치로 시공자 선정기준 등 구체적 세부기준을 고시(‘10.9.16)하였는 바,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시공사 선정 주요 기준 서울시 고시내용 전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수신자 :
						과 장		전 종구		실 장		박근교					사무처장				유창수
시 행		건협서울 정책-581 (2010.9.20)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9						전송		02-515-3057	/	jkcheon@scak.or.kr							/	공개

시공사 선정 주요기준

①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모두 가능, 총회에서 주민투표로 선정

ㅇ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에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택

- 일반경쟁은 입찰조건에 아무런 제한 없이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지명경쟁은 5인 이상을 지명해 3인 이상이 참여

ㅇ 제한경쟁은 도급한도액․시공능력․공사실적․공동참여 허용여부로 제한

- 기존에는 ‘~등’의 해석이 모호해 다양한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어 특정업체를 배제하거나, 선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 개선

ㅇ 입찰절차가 완료되면 대의원회에서 3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 주민투표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

②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기준으로 선정

ㅇ 사업시행인가 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입찰

- 종전 구체적 내역 없이 평당 단가로 계약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입찰 전 설계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 등을 모두 갖춰 입찰

- 이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 제시한 내역과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예방

- 또한, 주민들이 시공자 선정 시 단순히 공사비만을 고려하지 않는 점을 반영해 업체현황, 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 특화 및 대안공사 등 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비교하여 선정

③ 공사대금 지불 방식 현금, 현물(집) 모두 가능

ㅇ 공사대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불하는 방식도 조합이 선택 가능

- 공사비의 지급방법을 현금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현물(집)로도 가능하도록 다양화

④ 시공회사 등의 개별홍보 금지, 업체의 제안내용 등 정보공개 확대

ㅇ 조합 주관의 합동설명회 이외의 개별 홍보를 금지

-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공회사들의 과다한 홍보전을 차단,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원천 방지

- 다만,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업체정보를 우편발송이나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은 허용

ㅇ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은 시공자 선정 과정의 각 단계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거나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내용을 확인

-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위법사항 발생 시 도시정비법령의 벌칙규정에 따라 공공관리자가 단계별로 조치

※ 서울시의 ‘시공자 선정기준’은 국토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일부조항을 조정하여 `10.10.1부터 적용

※ 시공자 선정 세부기준 서울시 고시내용 전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음

※ 관련 내용 문의 : 서울특별시 주택국(6361-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