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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 내용

□ 주요 개정 내용

◦ 건축주가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조항 신설【제38조의2제1항】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이나 설비 해체․철거시 해당

-  석면 함유 여부, 석면 종류 및 함유량 등을 조사

-  석면조사 미실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2조제1호】

※산안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中 처벌내용 첨부참조

◦ 새로운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업역 신설【제38조의4】

-  석면조사 결과 일정함유량 이상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의 철거․해체시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

-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67조제1호】

- 해당 건축물등의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제거 업자는 동일 할 수 없음(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석면 해체․제거 절차 흐름도

지방노동관서

석면함유 건축물 설비	→	석면조사	→	석면해체 전문업체 위탁	→	해체제거작업	→	석면농도측정

석면해체신고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