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5           전송:545-1761

부서명 : 진 흥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예 병 용 (E-mail) : yeye@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2-434

시행일자 : 2005.  9.  16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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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포 : '05.8.4, 시행 : '06.1.1)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사항 등을 주요 제정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시행령·규칙을 입법예고('05.9.13)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 서식에 따라 '05.9.26(월)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yeye@scak.or.kr, Fax :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입법예고안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 〉
□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령과 동일한 체계 □ 다만,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음

□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영 □6 ③)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감사원법』제22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거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중 행자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이 경우 원가계산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위탁에 한함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②『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③『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그 밖에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 PQ대상공사라 하더라도 공사의 품질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PQ 실시토록 규정(영 □14 ①)

□ 단,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500억이상 PQ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PQ 실시

□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명확화(영 □30)

□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 : 1천만원이하

□ 견적서 제출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제출

□ 수의계약내역의 공개(영 □31)

□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체결시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기간은 계약이행완료일로부터 1년이상 하여야 함

① 사업명 및 계약이행기간

②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③ 예정가격(또는 예정금액) 및 계약금액

④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⑤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 입찰공고(영 □33)

□ 입찰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하여야 함

-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 병행 가능

□ 전자계약서 도입(영 □49)

□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 가능

□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야 함

□ 주민참여감독제 대상 및 역할 명시

□ 대상공사(영 □58) :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있는 다음 공사로서 대상금액의 범위는 지자체 조례로 정함

①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② 배수로 설치공사

③ 간이 상·하수도설치공사	④ 신호등·가로등·보완등 및 차선도색공사

⑤ 보도블럭설치공사	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⑦ 마을회관공사	⑧ 공중화장실

⑨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영 □59)

① 주민건의사항을 자치단체에 전달

② 시공상의 불법·부당행위 시정건의

③ 설계내용대로 시공여부 감독

- 주민참여감독자의 건의·시정요구내용이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영 □57)

- 주민대표자(통·리장으로서 지자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자) 또는

-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①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② 현장관리·감리감독업무 유경험자

③ 교수·교사로서 전문지식을 갖춘 자

④ 건설기술관련단체·학회 추천자로서 전문성을 갖춘 자

⑤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으로서 전문지식을 갖춘 자

□ 해촉사유(영 □60)

①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③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④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관련서류의 허위기재를 한 경우

⑤ 그 밖에 지자체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예산배정 전 계약의 효력 발생시기 명시(영 □76)

□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그 예산배정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함

□ 법 제23조(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체결)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이라도 당해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체결할 수 있음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

□ 개산계약 대상(영 □82)

-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미만(일반공사 이외의 경우 6억원)인 일반공사 또는 2억원미만의 용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용역

① 도로공사

②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록, 전석쌓기, 제방축조 등 포함)

③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등 포함)

④ 지자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⑤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⑥ ① ~ ⑤와 관련한 설계·감리 등의 용역계약

□ 개산계약 입찰방법(영 □83)

- 동일한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설계와 감리, 시공 등은 같은 시기에 입찰에 부침

□ 개산계약 낙찰자 결정방법(영 □84)

- 개산예정가격(표준설계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적격심사제)

□ 개산계약 이행방법(영 □85)

- 개산계약 대상공사의 설계용역업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음

-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낙찰자(시공업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음

□ 개산계약 정산방법(영 □86)

-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함

□ 법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영 □92, 규칙 별표2 1 자)

□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지자체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체결 금지

②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체결 금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 포함)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으로서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과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영 □96)

□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봄)에 의하여 현행과 내용상 변동없음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대상(영 □106 ~ □109)

□ 위원회 구성(영 □106)

- 위원장(당연직) : 그 지자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 위원 :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건설기술자 또는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분야 협회·학회 추천자, 해당분야 유경험 공무원

□ 계약심의 대상(영 □108)

- 시·도 위원회 : 시·도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이상공사

- 시·군·구 위원회 : 시·군·구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이상공사

□ 기존에도 추정가격 50억이상공사는 계약심의회 심의대상(지자체 적격심사기준 □12)

□ 심의사항(법 □32 ①) : 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제재,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의신청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기준 명시(영 □110 ~ □123)

□ 이의신청 대상공사(영 □110) : 추정가격 70억원이상 일반공사

( 전문 : 7억원, 그 외 공사 : 6억원,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 : 고시금액)

□ 이의신청사항(법 □34 ①)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된 사항, 영 □110 ②)

□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영 □112)

- 위원장(행자부 행정본부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 소위원회 운영(영 □114)

- 공사분야소위원회,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추정가격 50억미만공사 실적제한시 제한기준 완화(규칙 □25 ② 1. 가)

□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이내(국가) □ 0.7배이내(지자체)

□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함(규칙 □36)

□ 시행일 :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첨  부 :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양식.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 업체명 :

입법예고	제출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