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ㅇ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관련 실질자산의 인정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를 위해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8. 27～9. 16)

- 협회는 건설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실질자본금 인정범위 확대 지속 건의 (‘14.3)

2. 주요내용

① 행정처분 병과규정의 구체적 기준 마련[규정 제7장 3. 신설]

ㅇ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과징금) 병과처분

② KISCON상 행정처분 공개기간 마련[규정 제6장 3. 신설]

ㅇ 행정처분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공개기간을 차등하여 공개

- 등록말소․폐업 5년,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 3년

③ 건설업 실질자산 인정범위 확대[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개정]

ㅇ 유형자산중 임대자산을 실질자산에 포함토록 개선

- 법인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인정

ㅇ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받는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

- 대물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실질자산으로 인정

ㅇ 건설사가 직접시공․시행(판매)한 재고자산의 인정범위 확대

- 주택․상가 및 오피스텔외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빌딩 등으로 범위 확대

ㅇ 공사매출채권의 회수기간 연장

- 매출발생일로부터 1년 → 2년이내의 매출채권은 실질자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