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위 및 목적

○ 2018.1.16 공포된 하도급법(7.17 시행예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기 위함

-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이 불가피한 사유 : 원재료가격 변동→공급원가의 변동

□  주요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개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시평액 3천억원 이상의 중견기업

- 공급원가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수급사업자의 소요비용)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가능한 공급원가 변동(신설)

계약체결후 60일 경과후	계약체결후 60일 경과전
·노무비가 하도급계약액의 10%이상이고 최저임금이 5%이상 상승한 경우(안 9조의2 2항2호 신설)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분이 나머지 목적물등의 하도급계약액의 3%이상인 경우(안 9조의2 2항4호 신설) ·경비(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등)의 변동금액이 하도급계약액의 3% 이상인 경우(안 9조의2 2항5호 신설)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계약액의 5% 이상인 경우(안 9조의2 5항 3호 신설) ·경비(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등) 변동금액이 하도급계약액의 5%이 이상인 경우(안 9조의2 5항4호 신설)

□  입법예고 기간 : 2018. 5. 4∼6. 4(31일간)